◇ 권오철: 민선 9기와 함께 충남교육도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평교사에서 시작해 교육국장, 천안교육장까지 39년간 교육 현장을 지켜온 행정 전문가입니다. 취임 이후 '모두의 성장, 미래 동행 충남교육'을 내걸고 교육 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AI 미래교육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취임 석 달, 충남 교육은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이병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이병도: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감 이병도입니다.
◇ 권오철: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39년 동안 현장에 계셨지만 교육감 자리는 무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현재 충남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이병도: 제가 바라보는 시급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소멸 위기 극복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보람이 살아있는 따뜻한 학교 현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39년간 아이들을 만났지만 충남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의 무게감은 확연히 다릅니다. 하루하루 현안을 마주하는 밀도감이 교육국장이나 교육장 시절과는 다르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현장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시군별 교육 구성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제 아산 방문이 일곱 번째였습니다. 각 지역의 현안과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찾으면서, 도민들께 교육 주권을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권오철: '현장 동행' 행보는 언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까?
◆ 이병도: 10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일정들을 소화하게 됩니다.
◇ 권오철: 전임 김지철 교육감 시절에도 주요 보직을 맡으셨는데요, 전임 시정과의 연속성과 함께 이병도 교육감만의 차별화된 교육 철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이병도: 김지철 전 교육감님께서 12년간 다져온 청렴한 문화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공공성은 충남교육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는 당연히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다만, 세대와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저는 현장과 더 밀착해 호흡하는 교육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현재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저부터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멸 위기 극복과 AI 시대에 맞는 아이들의 미래 대응력 강화, 이 두 가지를 저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권오철: 말씀하신 과제 중 충남의 도농 간 교육 격차와 작은 학교 소멸 위기가 심각한데요, 학생 수가 계속 줄더라도 농어촌 학교들을 지켜나가겠다는 기조이신가요?
◆ 이병도: 그렇습니다.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수도권과의 격차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천안·아산 같은 도시 지역과 군 단위 농어촌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천안·아산은 과대·과밀 학급을 걱정하고, 농어촌은 학교 소멸을 걱정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역이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교육청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법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와 작은 학교를 그룹으로 묶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센터와 시설을 확충하고, AI 활용 교육을 통해 지역적 소외감을 극복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오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결국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교육 재정은 어떻게 지켜내실 계획입니까?
◆ 이병도: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입장도 일부 이해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부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교육의 기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다변화되는 미래를 준비하려면 아이들에게 여전히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재정 교부금 폐지 등을 추진하는 정부 일각의 움직임에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과대·과밀을 해소하려면 학교를 신설해야 하고, 농어촌 작은 학교도 단 몇 명의 아이가 다니길 희망한다면 함부로 폐교할 수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비율만큼 교육 재정을 일률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미래 대응과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재정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 권오철: 교육 재정 수호나 도농 격차 문제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공통으로 겪는 현안일 텐데요, 다른 교육감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 이병도: 당선인 시절부터 시도 교육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의 대화나 항의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죠. 정부 여당과도 소통하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 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에 변함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결국 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여야 의원님들을 직접 만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 권오철: 현재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도 소통이 잘 되시는 편이죠?
◆ 이병도: 네,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교육부 장관 개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 국가 전체 재정 틀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과거에는 내국세의 20.79%를 16개 시도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20.79% 자동 연동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자동 연동 시 교육 분야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배정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남는 예산은 다른 시급한 곳에 쓰더라도, 미래 교육 대비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고급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정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9%로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교육 예산 증액률은 3.2%에 불과합니다. 인건비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는 현재 수준의 교육조차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 권오철: 그렇군요.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기초학력을 '학습 인권'이라고까지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 계획입니까?
◆ 이병도: 저는 기초학력이 아이들이 스스로 배움을 이어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본권이자, 공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학습 인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초학력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AI 기반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족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자 합니다. 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밀 진단과 더불어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확대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공약으로 내건 도서 바우처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많은 글을 읽고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려 합니다. 풍부한 독서와 생각을 거쳐야 어휘력과 문해력이 성장하고, 그 속에서 창의적인 노력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 권오철: 취임 1호 결재로 '교권 보호'를 선택하셨고, 9월부터 교권보호 전담 기구와 '교권법률동행단'이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있습니까?
◆ 이병도: 당선인 시절부터 준비해 7월 추진단 형태로 활동을 시작했고, 9월부터 정식 기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현장을 지원해 보니 교권 문제는 학교폭력, 정서 장애, 학부모 민원 등 복합적인 요인들과 얽혀 있더군요. 이에 따라 단순 교권 보호를 넘어 '교육 활동 보호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호응은 대단히 높습니다. 학교가 외롭게 대응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나 상담사가 즉시 출동해 대안을 함께 마련하니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과 지원을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전담 변호사와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아닌 전담 기구와 소통하시라"고 안내하니 스스로 민원을 취하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교권 침해 처분을 받은 학부모가 의무 교육 이수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실제 부과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고, 과태료 부과 조치 후 학부모가 교육에 응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투입되어 교사와 분리 후 케어함으로써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수업권을 보호하는 등 다각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권오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학생의 인권이나 학부모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균형을 맞추실 생각입니까?
◆ 이병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양상은 학생 인권이나 정상적인 학부모 요구와는 명확히 분리되는 문제입니다.
돌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사뿐만 아니라 교실 안의 다른 학생권이 먼저 침해받게 됩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도 소중하기 때문에, 규정과 매널에 따른 적절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다수 학부모님은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시며, 일부 반복적이고 도를 넘는 민원에 한해 엄정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와 학부모지원센터를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와 더불어 학생 인권 및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 역시 침해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권오철: 기초학력 향상과 연결되는 1호 공약 중 하나가 '학생 도서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이병도: 도서바우처 사업은 아이들에게 독서 기회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 소통, 글쓰기 활동을 펼쳐 종합적인 성장을 돕고자 마련한 공약입니다.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교육재정 여건상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면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독서 효과가 가장 크다고 꼽는 초등학교 3~4학년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서 발표회나 이벤트 등 읽고, 쓰고, 발표하는 다양한 부수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 권오철: AI 미래교육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15개 시·군별로 'AI 특화 미래배움터'와 학습 지원 체계를 구상 중이신데, 한편으로는 교육 격차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교실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 이병도: 사실 충남교육청은 전임 교육감님께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신 덕분에 15개 시·군에 AI 특화 미래배움터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하고, 이제는 전용 시설을 넘어 일반 학교 교실 내부로까지 확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학생들은 학부모나 선생님의 지도와 안내 속에서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AI를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연수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AI 활용 능력을 끌어올려 체계적이고 윤리적인 AI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이미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된 관련 교재들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 권오철: AI 전문가들은 기술 교육 못지않게 인성과 회복 탄력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성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고 계십니까?
◆ 이병도: 도서바우처 같은 사업도 결국 인성 교육과 직결됩니다.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쌓고 동료나 어른들과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성이 함양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활동으로 비유하자면 '파크골프' 같은 종목이 좋은 예입니다. 어른들만 즐길 게 아니라 아이들과 어른이 세대 공감 파크골프를 통해 함께 호흡하고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제가 추구하는 인성 교육의 모습입니다.
◇ 권오철: 학생들의 마음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살·자해 위기 학생을 구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이병도: 충남에서도 간간이 학생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현안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외에도 정서적으로 아파하는 아이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학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기존의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 운영과는 별개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치료 및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과감히 투자해 외부 전문가와 지역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 권오철: 어떤 환경에서 자란 아이든 차별 없이 꿈을 펼치는 충남교육을 약속하셨습니다. 4년 뒤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 이병도: 다소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충남 지역 어디에 살든,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떻든 간에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를 꼭 받고 싶습니다.
◇ 권오철: 교육감님,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향후 충남교육에서 가장 주력하고 계신 역점 과제가 있다면 추가로 소개해 주시죠.
◆ 이병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큽니다. 현재 충남의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한 학년에 대략 1만 8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1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학생 수가 40~45%가량 급감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교육 조직과 학교 시스템도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조직을 줄여나가는 것은 몸의 다이어트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시스템은 줄이면서도 교육의 질은 오히려 높여야 하는 상반된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법령과 방식에 맞춘 학교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천 지역의 경우 인근 5개 초등학교의 같은 학년 아이들을 다 모아도 한 버스에 다 탈 정도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각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특정 시기에는 함께 모여 지역 역사 탐구, 체육, 예술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나아가 천안의 과밀 학급 학생들이 서천, 금산, 청양 같은 농어촌 작은 학교로 6개월간 유학을 오거나 서로 교류하는 등 과거의 틀을 깨는 다양한 과감한 시도를 주저 없이 추진하려 합니다. 현행 법령이 걸림돌이 된다면 정부를 향해 시대에 맞게 법을 바꿔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 권오철: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병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