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전재수 부산시장을 향해 "생곡소각장에는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사직야구장에는 재검토를 내세우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시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기존 사업의 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고무줄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생곡은 연속성, 사직은 재검토"…시정 이중잣대 비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위원장(국민의힘·동래2)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부산시정의 행정 원칙과 정책 결정 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래구 지역구의 김동하 의원을 비롯해 행문 소속 최홍찬·하은미·조병제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함께했다.송 위원장은 "행정의 원칙은 현안마다 시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한쪽에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이유로 기존 결정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수년간 추진된 사업을 다시 흔드는 것은 행정 편의적 선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가 생곡소각장 건립에 대해서는 오랜 행정절차와 신뢰를 이유로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시민 의견수렴을 이유로 재검토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직 물었는데 북항 돔만 설명"…시민대토론회도 도마
최근 부산시가 개최한 타운홀 미팅과 시민대토론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시의원들은 최근 체육분야 시민대토론회에서 소상공인 대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 일정과 안전대책, 주변 상권 대책을 질문했지만 전 시장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북항 돔 아레나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질의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항의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송우현 행문 위원장은 "시민이 사직야구장을 물었는데 북항 돔만 설명한다면 이는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타운홀 미팅이 새로운 시정의 정책홍보나 기존 사업 재검토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직야구장 즉각 정상화"…정책결정 책임 촉구
시의원들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북항 돔 아레나는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이미 착공과 개장 목표까지 제시했던 사업을 변경하거나 지연하려면 그 이유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시민들에게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행정은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미 진행돼 온 행정의 원칙과 시민과의 약속까지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숙의는 정책결정을 위한 과정이어야지 결정을 미루기 위한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직야구장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안별로 달라지는 행정 원칙 중단, 타운홀 미팅의 정책홍보 수단화 방지,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 지연 중단, 사직야구장 재건축 정상화 등 네 가지 사항을 부산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