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광주지부, 서·논술평 평가 확대 원점서 재검토 거듭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1백 일 맞아 논평 발표
"특권학교 확대 계획도 재검토해야"

전교조 전남광주지부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 100일을 맞아 교원 노조가 서·논술평 평가 확대 및 특권학교 확대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광주지부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100일 논평을 통해 "전남광주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를 2027년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방법과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추진을 전제로 한 의견수렴은 공론화가 아니라 절차적 명분 쌓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열린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현장 교사들이 보인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수용해 서·논술형 평가 확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 지부는 또, "인재를 길러낸 곳에서, 인재를 소비하는 '교육 지산지소' 실현을 위해 영재학교 3교·과학고 3교 체제를 내놓았는데 이는 입시 경쟁을 고등학교 단계에 머물지 않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내려가 사교육을 팽창시킬 것이다"라며 "특권학교 확대 계획을 재검토하고, 일반고 전체의 교육 여건을 두텁게 하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운영, 권역별 교육활동보호센터 신설, 교권보호관의 학교 상주와 원스톱 지원은 현장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으로 방향은 환영하나 이번에는 말로만 그치지 말라고 실행에 옮기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 밖에 "본청을 슬림화하고 집행 권한을 교육지원청과 현장으로 이관하겠다는 말은 김대중 교육감이 그동안 여러 차례 해 온 약속이다"라면서 "본청의 인원과 예산을 파격적으로 줄이고, 그만큼을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로 증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지난 100일 동안 교육청은 현장 교원과의 소통은 단 1회에 그쳤고, 그마저도 형식에 머물렀으며 교육시민단체와의 소통은 사실상 없었다"라면서 "교육청은 스스로 'K-교육특별시를 현장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말에 걸맞게 현장 교원, 교원단체, 교육시민단체와의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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