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경북 대상 국정감사가 경북대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구·경북에서는 행정통합과 신공항, 지방재정을 비롯해 현 정부의 TK 패싱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국립대병원의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뒤 처음 실시되는 이번 국감에선 경북대병원의 진료 지원 기기 고장 문제와 허술한 환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경북대병원이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PACS)에 상당한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고도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공공감사포털에 공개된 경북대병원의 자체 감사 결과에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상황에 놓여있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오는 16일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동북지방데이터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지역 경기와 세수 상황, 기업 수출입 여건, 지역 경제지표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감사하며 오는 19일 대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가 국감장에 선다.
오는 20일 경북도와 경북경찰, 법원·공소청, 교육청과 지역 국립대학 등 주요 기관이 한꺼번에 국감 대상에 오른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는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경북도는 △미래대응기금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2025 경주 APEC 후속 사업을 4대 핵심 현안으로 정하고 국회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신공항의 경우 사업 지연 원인과 국가 재정지원, 향후 추진 일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며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특별법 처리와 권한·재정 배분, 지역 균형발전,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대구에서 지역 법원과 공소청을 감사한다.
올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수사 체계 개편 이후 첫 국감인 만큼 공소청 조직 및 역할 변화와 중대범죄 수사 이관 과정, 수사 공백 여부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등 지방교육청과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등 지역 국립대 국감은 부산에서 20일과 21일에 각각 실시된다.
대구교육청에서는 IB 교육 확대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플랫폼이, 경북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유지와 통폐합, 농산어촌 교육격차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북대에서는 의대 학사 정상화와 의정 갈등 이후 교육·수련 체계 회복, 대학 구조개혁과 지역 거점국립대 역할, 지역 인재 양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문제와 거점국립대의 지역 의료인력 양성 역할도 함께 거론될 수 있다.
최근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탈락과 관련해 현 정부 주요 정책의 지역 홀대 논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 기준과 집행 과정을 세밀히 검증하고 후속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