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구·경북 시·군이 모두 재지정된 가운데, 각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수령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7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년 간 대구시와 경북 기초단체 직접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총 70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위해 연 1조원 가량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기금으로, 지난 2022년 처음 설치된 후 5년마다 지정되는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기금을 분배한다.
대구시의 경우 남구·서구·군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연평균 204억 8천만 원, 총 1024억 원을 받아갔다.
경북도는 인구감소지역 15곳, 인구감소관심지역 2곳이 지정돼 연평균 1198억 원, 총 5990억 원의 기금을 수령한 걸로 집계됐다.
특히 전날 행안부가 발표한 대구와 경북의 기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모두 재지정되면서 향후 5년 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특히 예천군과 칠곡군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추가되면서, 경북도는 22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게 된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서구가 인구감소 경향이 개선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선정되며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가 작아 '언 발에 오줌누기 격'이라며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앞으로 경북 지역 등에서는 인구소멸지역이 점차 확대될 텐데, 기금 규모가 1조 원으로 그대로라 늘어나는 시군 지역이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을 가져가면 모자랄 것"이라면서 "미래대응기금의 10% 수준이라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