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울산시에 조정교부금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보통세의 20%에서 타 특별·광역시 평균 수준에 맞게 상향하라는 것이다.
중구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0%에서 타 특별·광역시 평균 수준에 맞게 상향하고 이를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자치구 재정수요에 맞는 기준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건의안에서 "2025 회계연도 중구의 세입 결산액 6877억 원 중 지방세 수입은 582억 원, 세외수입은 218억 원으로, 이 둘을 합한 자체 수입은 전체 세입의 11.6%에 불과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지원 예산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전국 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해 평균 수준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5건의 조례 및 동의안 등 처리할 예정이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과 중구를 위한 정책 의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요구자료의 필요성과 가용범위도 면밀히 검토해 내실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병호 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방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