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행료 상습 체납 문제와 고속도로 안전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도로공사의 부실한 시설물 관리와 휴게소 폭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미납 통행료가 994억 원에 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3천회 이상 미납해 체납액이 1500만 원을 넘긴 상습 체납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김 의원은 번호판 영치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고 답변에 나선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평균 미납 통행료 89억 원을 걷기 위해 우편 비용만 61억 원이 소요된다며 전자문서 고지 확대를 요구했다.
현장 노동자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관리 부실도 뭇매를 맞았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안전순찰차에 충격흡수장치(TMA)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순찰원들이 2차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5배 이상에 달한다며 출동 시간 단축과 핵심 안전 성과지표 관리를 요구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가 필요한 C등급 노후 교량 35곳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소 하이패스 구간의 실제 통과 속도(69km)에 미치지 못하는 충격흡수시설(60km 기준)의 신속한 예산 보강을 주문했다.
휴게소 운영과 포트홀 피해 배상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천원짜리 EX라면 한 그릇을 팔면 운영사가 절반이 넘는 2064원을 수수료로 떼어가 영세 입점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트홀 피해 배상 업무가 2024년 7월 보험사로 이관된 후 피해 배상 지급률이 2023년 93.9%에서 2025년 64.7%로 급락했다며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의 제기 등 구제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