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 부처간 사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를 회복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긍정적 변화…인구 유입·상권 활성화 등 성과
올해 2월 10개 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 6월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 총 17개 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2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군에서는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실제로 기본소득 지급 이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0개 군 지역에서 총 737곳이 신규 창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킨집과 미용실 등 그동안 지역에 없던 기초 생활 업종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시범사업이 추진된 10개 군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했으며, 가맹점 수도 16.3% 늘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 인구 증가율이 6.1%를 기록해 전체 평균을 웃돌며 젊은 층의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처간 연계 지원 강화…기본소득 성과 확산 가속화 기대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의 성과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부처 간 연계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창업 지원과 생활 서비스 확충 등 총 16개 사업을 기본소득과 연계해 추진한다. 청년과 주민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다양한 창업 주체를 대상으로 창업자금과 공간, 사업모델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을 주택이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리모델링,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 문화·복지 등 복합 서비스 거점 조성과 같은 사업을 연계해 생활 서비스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총 5개 부처의 6개 관련 사업 연계 협의도 이미 완료했다.여기에는 기획예산처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의 농촌형 자활이동장터 운영,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산림청의 산림치유 운영사업도 함께 연계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7년 신규 지역 공모…주민참여도 등 중점 반영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2027년 신규 지역을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접수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다.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촌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확대해 지역소멸 극복에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검증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52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규모는 18개 군 안팎이다. 다만 국회의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 및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규모는 선정 지역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군에서는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지역 특색을 담은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작성해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도전인 만큼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이번 공모는 주민 참여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중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본소득 지급에 그치지 않고 전 부처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창업과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선순환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