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놓고 각각 공세를 퍼부었다.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 문제로 시작부터 충돌하면서, 45분가량 지나서야 기관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질의에 앞서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을 정지한 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소리도 높았는데 그쪽은 '음 소거'하고 참 편향적으로 듣는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회의 시간의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이었다는 기사를 거론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의미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히려 "위원장이 너무 마음이 좋다"며 "단호하게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발언 정지시키고, 경고하고, 퇴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태규 의원이 최근 국감에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부엉이바위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라고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맞받았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서는 검찰 내부 문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법무부가 판단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사실관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이 수사로 규명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기소 계획서는 중요한 문서라며 "한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 딸 논문 대필, 봉사 시간 부풀리기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무거운 의혹들"이라며, 경찰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며 "공소 취소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 공범으로 기소돼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소청이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재개하라는 신청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도 이 전 부지사 측의 공개 요구는 "'나(이 전 부지사)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가석방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이화영 지사 사건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작 기소라는 것이 다 나왔다"며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이 자리에 나와 자기는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고, 그를 위해 돈을 북에 보낸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