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봉쇄 시위가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액이 26억원을 넘어섰다.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까지 나온 가운데, 추가 대관료 등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노윤호·엔플라잉 콘서트 등 대관 취소…피해금액 26억 1700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시병 국회의원)이 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로 발생한 추정 피해액은 총 26억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콘서트와 공연 등 대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대관료 등 약 16억 1900만원이다. 실제로 유노윤호 콘서트와 엔플라잉 단독 콘서트 등 19건의 행사가 무산되면서 대관료를 이미 돌려줬거나, 돌려줘야 할 처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 참가자들이 인근 시설물을 파손하면서 발생한 복구비용도 4억 9100만원에 달했다. 각 출입구 방범셔터가 휘거나 철제 방화문을 강제로 여닫는 과정에서 파손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창문 60개와 보조경기장 배연창, 후문 출입문, 외벽 등이 훼손됐다.
집회 참가자들이 주차장을 점유하면서 발생한 손실액도 2억 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점유된 주차면은 총 150면이다.
이밖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및 대체공간 지원 비용 2억2천만원, 매점 상품 손실 1500만원, 소모품 구매비 800만원 등이 피해액에 포함됐다.
올해 9월까지 추가 대관료만 5억 돌파…책임은 선관위?
경기장 운영 업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네 차례에 걸쳐 송파구선관위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설' 대관료 정산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예상 대관료는 총 5억 2945만 7700원이다.
당초 해당 시설을 대관한 곳이 선거관리위원회인 만큼 우선 비용을 청구한 것이지만, 실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 중앙선관위가 송파구선관위에 보낸 법률자문 답변서에는 '불상의 시위대'를 이유로 "불가항력 내지 제3자의 강제적 행위로 인해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인 만큼 선관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 한국체육산업개발에도 공문을 보내 이번 사태가 '송파구선관위가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제3자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 같은 달 20일에는 한국체육산업개발에 공문을 보내 '6월 4일 07시부터 5일 20시까지의 대관료 및 관리비'는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귀책사유 판단이 불분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용기간에 발생한 추가 사용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추가 비용 전체에 대한 책임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에 책임을 묻는 데에도 법적인 쟁점이 있다. 민법상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계약 관계가 소멸한 이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다.
그렇다고 주최 단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시위 참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시위 참여자들을 특정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올림픽공원 시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며칠째인지 알고 있나. 124일째"라며 "선관위가 그동안 뭘 했는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