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2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한 달 가까이 표류 중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400억→200억 줄였지만…경기도 끝내 수용 거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제안한 민생예산 복원안에 대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당초 약 400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원을 제안했다. 이후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원 규모를 절반 수준인 약 200억 원까지 줄였고, 이날 오전에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경기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경기도가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어린이집 건강과일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수용했지만 나머지 민생예산 복원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복원을 요구하는 예산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운영비와 소상공인 통큰세일 예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미편성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이 민생예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재정건전성은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포기하기 위한 명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장 중재안도 무산…"협치·소통의 문제"
특히 남종섭 의장이 협의를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중재안도 거부됐다며, 이번 상황은 단순한 예산에 대한 견해 차이를 넘어 의회와 경기도 간 협치와 소통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의장과 협의해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고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지키기 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에 민생예산 복원안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여야가 합의해 제시한 협상안까지 거부했다며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산후조리비 삭감에 대한 온라인 청원과 어린이집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도의회의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예산 심의·의결권을 지키고 집행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민주당인데…"소통 창구 전혀 없어"
이번 추경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여야 간 대립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추미애 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이지만 예산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실제로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달 14일 취재진과 만나 "경기도-도의회 간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 도당위원장, 도의회 의장과 함께 추 지사를 만나 추경 전 정기적인 당정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당시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안 대표는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편성한 감액안을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다 복원하려고 노력하겠다. 지사가 복원 예산에 부동의하더라도 의지를 꺾지 않겠다"며 민생예산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와 이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으며, 이후 도의회가 복원 규모를 조정한 안을 제시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