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해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에 따라 500억 원을 차등 배분한다.
행안부는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원계정 가운데 500억 원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배분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나뉜다.
그동안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자동 배분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광역 차원의 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 가운데 500억 원을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이에 따라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 가운데 1500억 원은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으로 배분하고, 500억 원은 평가를 통해 배분한다. 나머지 500억 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데 사용한다.
이번 평가는 시·도가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 차원의 성과를 내는 등 광역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과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의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 원을 배분받는다.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충청북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등 6곳은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34억 원을 받는다.
전남광주(종전광주)·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 등 5곳은 각각 26억 원을, 인천광역시와 전남광주(종전전남)는 각각 17억 원을 배분받는다.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강원과 충남은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지원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은 영월과 화천에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하고 주변 마을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거점인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한다.
이 과정에서 강원은 시·군과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재원 분담과 성과 관리에도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고, 기초지역의 사업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충남은 보령과 청양에서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은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시·군 간 역할을 조정하며, 시·군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도와 시·군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해 9개 시·군의 지역문제 진단부터 사업 발굴·기획, 전문가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등 광역 차원의 시·군 사업 기획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투자계획에는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 단위로 추진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민행복마을, 권역 단위 돌봄·의료, 교통, 사회연대경제 등 다양한 사업이 담겼다.
경남은 개별 시·군이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해 여러 지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재활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을 운영해 시·군을 아우르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출했다.
인천은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지원해 지역 간 이동과 생활권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도입을 계기로 광역지원계정을 개별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