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들의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교권침해 신고는 총 1만9819건이며, 이 중 3%인 567건을 제외한 1만9252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신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하다가 2024 4234건, 지난해 4034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가 1만8100건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고,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는 8.7%인 1719건이었다.
교권침해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7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례(3444건), 상해·폭행(2295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1501건), 성폭력 범죄(601건), 협박(58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해·폭행으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지난해 561건으로 5.0배 증가했고, 성폭력 범죄는 같은 기간 31건에서 114건으로 3.7배 증가했다.
다만 상해·폭행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성폭력 범죄는 2020년 31건에서 2024년 157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에는 114건으로 줄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석정지가 69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내봉사(3148건), 사회봉사(2318건), 전학 처분(1625건), 특별교육 이수(1311건), 퇴학(252건) 등의 순이었다.
교권침해 관련 교원의 상담도 크게 늘었다. 심리상담은 2020년 7936건에서 지난해 5만7966건으로 7.3배 늘고, 법률상담은 2459건에서 1만1027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심리상담은 192건에서 6552건으로 34배, 법률상담은 6건에서 2907건으로 485배 늘었다. 경기도는 심리상담이 693건에서 1만8528건으로 27배, 법률상담이 701건에서 1827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전북은 심리상담이 9건에서 3305건으로 367배, 법률상담이 1건에서 132건으로 늘었다.
김희정 위원장은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같은 중대 교권침해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교원들의 심리·법률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교권 추락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비시키고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학습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이 온전히 보호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