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9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 94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했으며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의 교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교사가 감당한 조사와 수사, 무너진 일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에게 민주사회 참여를 가르치는 교원이 학교 밖에서조차 시민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며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와 수능 서·논술형 도입 추진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