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외국인 어업 계절근로자의 60% 이상이 전남광주 지역에 배치됐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기숙사는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어업 계절근로자 7408명 가운데 4702명(63.5%)이 전남광주에 배치됐다.
반면 전남광주에 조성된 공공기숙사는 고흥군 1곳뿐으로, 10실 규모의 시설이 올해 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원 지역에는 같은 유형의 공공기숙사 11곳이 조성됐다.
이 같은 격차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정부의 신축 중심 지원방식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의 공공기숙사 지원사업은 신축 위주로 운영돼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을 거쳐 완공까지 최대 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촌 지역의 빈집이나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정책 연구나 타당성 검토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채 신축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폐교와 빈집 등을 장기 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