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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조태임> 논문 대필 의혹 재수사 요구.
◇ 박성태>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논문 대필 의혹이 뭔지부터 좀 정리를 해 볼까요?
◆ 조태임> 이 의혹은 이제 2022년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 때 불거졌던 내용인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한 의원 딸이 두 달 사이에 해외 저널과 오픈 액세스 사이트에 영어 논문 5편, 전자책 4권을 발표했는데 고등학생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또 전문적인 글을 작성할 수 있었느냐.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 과정에서 외부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거예요. 특히 이 논문 파일 작성자 정보에 벤슨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는데, 케냐 출신 작가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졌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한 의원 측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온라인 튜터의 도움을 받아 첨삭을 받았을 뿐 대필은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고교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이었다. 입시에 사용된 사실은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이런 해명을 했었어요. 이후에 이제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2023년 12월에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문제를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다시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남에게 들이대던 잣대가 제 가족 앞에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특권이다. 경찰은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민주당이 이제 주말 동안 한 의원 딸 의혹 관련 논평을 7건이나 내면서 이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성태> 한동훈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조태임>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의혹 제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반박을 하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개떼처럼 달려들었다, 이런 좀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의원이 문제 삼는 거는 김민석 대표 아들의 고교 시절 입법 활동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역공에 나섰는데, 김 대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와 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이제 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히려 이게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펴는 거예요. 강득구 의원은 학생 동아리의 제안이 좋아서 이제 법안으로 발의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짚자면 한 의원 딸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 논문 대필 의혹 말고 전자책 저작권 침해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는데,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하고 미국 아마존에서 한 권에 0.99달러에 판매를 했는데 이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느냐. 이제 그때도 이제 불거졌던 의혹이에요. 이에 대해서 한 의원은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승낙까지 받은 사항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또 새로운 국면인 게 지난 8일 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경찰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반려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최근에 새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 박성태> 의혹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쓴 논문이 대필돼 있냐, 그게 심각성.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전자책을 아마존에서 팔았는데 여기 수학 관련된 전자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작권자 허락 없이 팔았다. 이거를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사법 공조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문 대필,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이게 2022년 4월에 한 번 쫙 한번 나왔었던 내용이고.
◇ 박성태> 당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나왔던 내용이죠.
◆ 김준일>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이 검증을 많이 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한동훈 검사를 비롯해서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한동훈도 다를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약탈적 저널이라고 저널 중에서 이제 굉장히 손쉽게 돈만 주면 올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글쓰기 연습이다, 이렇게 한동훈 당시 후보자는 얘기를 했지만. 그때 이제 논문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인더스트리 4.0과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 경제 이론에 기반한 분석 논문, 셔먼법 1890 현대화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공급과 수요 팬데믹 이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분쟁 후 환경에서 교육 및 의료 개혁, 코소보 사례 연구, 팬데믹이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파키스탄 사례 이런 거를 한동훈 후보자 딸이 다 썼어요. 이거를 다 논문으로 출간이 됐는데 이거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부 다 삭제가 됐고 전부 다 약탈적 저널이 됐고 들어가는 MIT인가요? 들어가는 데 이거를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스펙 쌓기에 사용된 건 맞죠. 미리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그래서 그런 이제 정황들이 있는 거기에 이제 한겨레가 보도했던 벤슨이라는 사람이 대필까지 하고 거기에 이제 책 교재까지 출판을 해서 그것도 그걸로 돈 벌려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스펙 쌓기에 이제 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 박성태> 그러면 논문을 그렇게 여러 논문 또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에세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논문을 올린 거는 스펙 쌓기용이다. 이게 사용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 김준일>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게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약탈적 저널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된 거는 부인할 수 없고 어디까지 활용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다만 이게 다시 나오는 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겠느냐. 저는 이건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예전에 본인의 기준과 본인이 수사했던 기준과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지만, 한 번 나왔던 거라서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한동훈의 공격에 예봉이 강하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한 거고. 그거를 한동훈 의원은 다시 김민석 대표 아들 걸로 재물타기를 한 거고. 이런 서로의 물타기들이 지금 막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이게 한 4년 전 얘기인데 이제 또 나와서 이게 왜 나오냐에 대한 어떤 의문점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한동훈 의원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끄집어낸 건데, 이게 말끔히 어떤 의혹이 해소되거나 할 성질은 아니잖아요. 일단 MIT에서도 한동훈 의원 딸의 입학 과정에 문제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게 했지만 계속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나 또 과거 좀 그렇긴 하지만 조국 장관 사태 그 당시와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그럼 관여가 돼 있느냐가 없잖아요. 지금 이 청문회 과정 4년 전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 딸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우리가 상정해서 검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거니, 딸이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좀 어떻게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국 장관 사태라든지 그때는 이제 부모가 다 관여가 됐다는 게 드러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강득구 의원이 중간에 있는데 김민석이라는 아버지 존재가 없으면 김민석 의원의 아들을 강득구 의원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발의를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녀 의혹이 같다. 한동훈도 별 수 없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과하고 제가 지적한 그 부분, 한동훈 의원이 관여된 게 없다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봐요.
◇ 박성태>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스펙 쌓기용이다. 이게 이제 부적절성 또는 불법성, 이거 차치하고서라도 한동훈 의원 본인이 관여된 게 없는 건 아니냐.
◆ 윤희석> 연좌제가 아니잖아요.
◇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직접 관여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한동훈 의원의 부인을 포함해서 간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가 어렵죠. 고등학생 딸이 저걸 다 알아서 혼자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났고, 그런데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이 흔쾌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죄송하다 이러고 넘어가긴 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문제점을 인정한 것도 아니었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됐던 거고. 아까 이제 미러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 이를테면 조국 전 대표의 아들 같은 경우에 조지워싱턴대 다녔잖아요. 거기서 온라인 퀴즈, 시험이죠. 그거를 조국 전 대표나 또 부인이었던 정경심 씨가 같이 풀어줬다, 이게 이제 오픈북 시험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됐고 혐의도 인정이 됐고 다른 혐의하고 합산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업무방해,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방해를 한 걸로. 당시에 조지워싱턴대의 교수들이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는데 그게 판결 내용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다 수사해 가지고 처벌해 놓고 이 문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이나 비판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 저는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나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사실을 들어가지고 그런 식의 비판이나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에 대한 질문이 되니까 한동훈 의원은 또다시 김민석 후보 아들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질문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끝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계속 이런 식의 공방이 이어질 거여서 이게 어떤 결론에 이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소모적 사안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그런 논란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계속 지금 어쨌든 정치적 공방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 박성태>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털끝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양쪽의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공격의 창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관여됐냐 안 됐냐가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자책의 저작권 관련해서 2022년에 수사 당시에 경찰이 검찰에 미국 사법당국의 사법 공조, 그러니까 아마존에 한동훈 의원의 딸의 전자책 판매 부수나 현황을 좀 알아봐 달라라고 사법 공조를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이 정도는 공조해도 안 돼, 너무 작아 해가지고 안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그러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잖아요. 법무부 산하에 이제 검찰이 있는 거고. 사실 뭐 이 해명 자체가 아주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0.99달러짜리 얼마나 팔렸는지, 이게 그러니까 스펙 쌓기용이고 우리 교재도 출간을 했어, 이거를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에 쓰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맞는데, 다만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이게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검찰은 이거 했어야죠, 무조건. 그래서 그쪽에서 거절했어라는 정도의 알리바이는 만들어 놨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게 단순히 검찰 선이었을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으니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이걸 협의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 박성태> 당시 담당 검사는 법무부에 보고한 적은 없고, 당연히 이제 장관 문제니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에는 보고를 했다, 따로 지시받은 건 없다라고.
◆ 박원석> 당시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국제사법공조를 하려면 그게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법무부가 외교부에 의뢰를 해서 외교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조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무부로 가게 되면 그 순간 이해충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이해충돌의 곤란함을 덜어주려고 검찰이 알아서 정리한 것 아니냐, 이게 문제 제기의 요지예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공봉숙 검사인가요?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0.99달러짜리 저작권,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0.99달러는 책의 가격이지 저작권료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원 저작권자하고 협의되고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그건 주장일 뿐이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오해를 남기지 않으려면 그 당시에 그렇게 검찰이 알아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서는 전 안 됐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윤희석> 동의를 안 받았으면 그쪽에서 뭔가 법적 조치를 했겠죠. 그게 있어야 이 저작권 관련한 문제는 친고죄니까 그쪽에서도 뭘 해야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공봉숙 검사의 얘기는 이게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할 만한 어떤 기준에 심히 미달하기 때문에,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원본을 올렸더라고요. 하도 많은 나라에서 형사 공조를 원하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다. 여기에 반응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0.99불짜리 책을 파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미국이 그렇다고 고소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러면 국제 형사 공조를 요청할 만한 상황인데 중간에 우리가 막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혜경궁 김씨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알아서 뭐 말씀대로 하면 기었다, 알아서 그냥 눌러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건이랑 비교를 해보잔 말이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건 자체로 보면 문제가 되겠냐,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 지점에 있어서의 판단은 상식선에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이 나와서 또 이 부분 계속 언급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를 볼까요?
◆ 조태임>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
◇ 박성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쳤던 검사고요. 최근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강하게 그 자리에 임용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네요.
◆ 조태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어제 SNS를 통해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사실 중수청 출범한 지 9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첫 감찰 지시고 그 대상이 이제 임 청장이 된 거예요. 이유는 자신의 상급자가 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점이 지적이 된 건데 임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무 부처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윤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신설 수사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같은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세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증을, 그러니까 검찰에 착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 청장도 이제 즉각 반발을 했는데 과거 검찰에서도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를 받았지만 소송에서 승소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사명감을 갖고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 박성태> 일단 윤호중 장관이 밝힌 것은 고위 공직자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지시 적절했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상급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공무원법 위반인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밑에서 들이받았을 때 민주당이 그러면.
◇ 박성태> 감찰을 지시하라.
◆ 김준일> 감찰을 지시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했을까. 그때그때 달라요인데.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눈치가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신이 강해서인지 어떤지 왜냐하면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물어봐서 준비 하나도 안 됐다라고 해 가지고 그날 이제 국감에서 행안부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임은정도 준비 안 됐다라고 그러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니까 지금 윤호중 장관이 죄송한데 좀 빡쳤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하는 거고 그러는데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지방 중수청장인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징계까지 할 사안인가, 그 생각은 듭니다. 다만 임은정 검사도 좀 눈치 좀 챙겨라. 본인도 지도부인데 이게 유체이탈 하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성태>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이제 강하게 위에 어떤 상관의 방향 메시지에 대해서 내부 비판을 하는 건데, 감찰 지시가 적절했는지. 또 임은정 검사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건지.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매우 부적절하죠.
◇ 박성태> 누가 윤호중 장관입니까, 임은정 검사입니까?
◆ 박원석> 임은정 검사가 매우 부적절하죠. 그런데 저건 당연히 감찰할 수 있고 징계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직무상의 부당한 지시입니까? 그거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출근길에 도어스태핑 해가지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비난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별 사실적 근거도 없는 내용,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비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저는 공무원 하지 말고 변호사가 돼서 그런 식의 비판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치를 해야죠. 그런데 저걸 갖다가 그냥 놔두기 시작하면 공직기강이 뭐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중수청이 개문발차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본인도 지방중수청장의 직무를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저런 식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광주지방중수청의 직원들이 그러면 기자회견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직무하지 않으면서 정치하는 임은정은 좀 자중해라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본인 주장은.
◇ 박성태> 임은정 지금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이죠. 지금 중수청 소속 검사들은 다 수사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 윤희석> 부적절하죠.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보탤 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임은정이라는 분이 수년간 지금 이런 일에 계속 중심이 돼 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저는 이거 하나 의심이 드는, 의문이 드는 건 이분을 왜 지방중수청장에 임명을 했냐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소청에 있다가, 검찰에 있다가 거기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때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분이 정말 수사를 잘해서 가는 건가? 본인이 중수청장 되고 싶어서 가는 건가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중수청장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본인이 이제 지방중수청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휘둘려서야 되겠느냐. 이분 그냥 신분이 국가공무원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가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걸 징계해야죠, 뭘 징계하겠어요? 이걸 징계해야지.
◇ 박성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
◆ 조태임> 당연히 분위기 안 좋고요. 그러니까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야당일 때는 되게 좋은 존재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당이 된 상태에서 계속 조직을 향해서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런데 봤을 때는 임은정 검사는 사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본인 성격이고 본인 소신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럼 몰랐느냐. 그러니까 동부지검 했을 때도 그걸 모르고 또 광주중수청장에 임명을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좀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임은정 전 동부지검장을 지금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명한 건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다라는 내부 얘기가 있다 말씀이시죠?
◆ 박원석> 그런데 저도 그 점은 의아해했는데, 검사장 직급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특히 월요일 아침에 진영에 상관없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임은정 중수청장이 지나쳤다라는 의견이 많다는 거 전해드리면서요. 뉴스 연구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