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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첫 인터뷰입니다. 지난주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된 한동훈 의원의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공방이 좀 뜨거운데요. 오늘 민주당 대변인인 조계원 의원을 모시고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정치 현안,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계원>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뉴스쇼에는 처음이시죠?
◆ 조계원> 네, 처음입니다.
◇ 박성태>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웃음)
◆ 조계원> 불러주십시오.
◇ 박성태> 일단 한동훈 의원의 딸이 허위 스펙을 갖추는 데 이거를 좀 저작권이나 법 위반이 있는지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를 무마시켰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 조계원> 당시 이제 경찰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이제 아마존에 실은 책과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해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을 한 겁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르면 검찰이 요청 절차와 함께 또 법무부의 판단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요청을 거부했고 법무부의 판단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가 누가 장관이었냐, 바로 한동훈 의원이 당시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검찰 수사는 중앙지검의 누구입니까? 송경호.
◇ 박성태> 송경호 중앙지검장.
◆ 조계원> 그리고 이제 공봉숙 검사가 그걸 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봉숙 검사의 말이 웃겨요. 0.99달러짜리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공조를 요청하면 100% 거부당할 것이다. 자기가 짐작을 해버려요, 예단을 해버리고. 그런데 이게 0.99달러짜리 저작권 문제가 아니고 남의 수학 문제를 베껴서 전자책을 만들어서 0.99달러에 아마존에서 버젓이 내놓고 판매를 한 겁니다. 남의 책을 문제를 베낀 것도 문제지만 법적 위반이지만 그걸 또 상업적으로 판매해요. 미국에서는 저작권 문제 이런 행위는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법적 처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공조 요청을 했으면 수사가 됐고 밝혀냈으면 이건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막은 거죠, 사실상 중앙지검에서.
◇ 박성태> 공봉숙 당시 형사6부장 검사입니다. 지적재산권 문제가 본인 담당에서 본인이 당신의 불송부 결정을 했다.
◆ 조계원> 왜 경찰이 수사 필요성을 요청해서 공조 제기를 했는데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걸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그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이렇게 공조 수사 제기를 했을 때 거부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검찰에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일단 공봉숙 당시 검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안의 경중 비춰 공조의 이행을 기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에서 한동훈 의원의 딸의 책이 얼마나 팔렸냐, 이걸 경찰이 요청한 건데.
◆ 조계원>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 박성태> 판매 부수를 아마 이제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미국 사법당국이 이런 거 안 해준다. 왜냐하면 경미하니까. 책 가격도 그렇고 사실 그게 아마 많이 팔리지 않았을 거라고 본 거겠죠. 미국이 범죄 피해액 상당, 범행 정도가 심각할 때 이때 공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게 이제 공봉숙 검사의 주장이에요.
◆ 조계원> 그건 자의적 판단이고, 그 책이 얼마나 판매됐는지도 본인도 모르지 않습니까? 조사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책이 0.99달러라는 책값이 중요한 거고 그 책이 만들어진 게 남의 자료를 갖고 베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저작권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그걸 책까지 판매한, 불법적 판매까지 했으니까 이건 형사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덮습니까?
◇ 박성태> 지금 의원님은 그러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 조계원> 당연히 눈치 봤죠.
◇ 박성태> 또는 불편한 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법공조 요청을 안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조계원> 그렇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바로 한동훈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 박성태> 공봉숙 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가게에서 누군가 내 우산을 가져갔는데 이거를 고발을 하고, 이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날 날짜의 모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이걸 해주겠냐. 왜냐하면 사안이 경미하고.
◆ 조계원> 그게 역으로 뒤집어서 묻고 싶은데요. 그 사건이, 거의 비슷한 사건이 조국 대표 딸 사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무려 70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샅샅이 먼지 털듯이 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가로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주무부처 장관은…
◇ 박성태> 사안의 경중을 따지면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계원> 그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형평성의 원칙, 공정의 원칙 정말 완전히 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이 허위 스펙을 쌓은 건 공정한 것인가요? 불공정하게 허위 스펙을 쌓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조국 원장이죠. 조국 원장의 딸은 그 허위 스펙이 실제 입시에 이용이 됐고, 한동훈 의원의 딸은 사실은 대입 전이기 때문에 허위 스펙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성에서…
◆ 조계원> 그건 본인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그건 엄연히 오히려 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동훈 딸의 경우에는.
◇ 박성태> 여기는 사용이 안 됐다고 하던데.
◆ 조계원> 그리고 본인이, 한동훈 본인이 이번에 자기가 0.99달러 저작권 하면서 이거 값싼 저작권료로 오히려 퉁 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동훈 의원이 처음으로 본인의 가족과 본인 자신의 범죄 혐의 중에서 처음으로 딱 한마디 했는데, 저는 꼬리가 밟혔다.
◇ 박성태> 꼬리가 밟혔다.
◆ 조계원> 범죄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딸의 범죄를 자백한 것입니다. 0.99달러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마존에서 딸이 베껴서 쓴 전자책을 판매한 가격이지 저작권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저작권자하고 합의를 했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 저작권자하고 어떻게 합의했다는 건지 밝혀야죠.
◇ 박성태> 그걸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딸의 논문 대필, 이런 조작 사건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벤슨이라는 분, 그 딸이 낸 그 문서의 저작자에 벤슨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 본인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의했고 협의했는지 밝히지 않아요.
◇ 박성태> 2건입니다, 아마존에서 한 거는.
◆ 조계원> 그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 박성태> 너무 헷갈리니까 제가 정리를 잠깐 하면 아마존에서 얘기된 건 전자책, 중학생을 위한 수학문제 풀이, 기하학 문제 풀이집이에요. 두 권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벤슨이 말한 거는 다른 몇 가지의 논문, 물론 한 의원은 에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논문들, 학술지에 소개됐다는…
◆ 조계원> 논문 사이트에 엄연히 게재를 한 겁니다.
◇ 박성태> 이거고 지금 전자책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 주장은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는 건데.
◆ 조계원> 승낙을 받았으면 문서상의 형태나 얼마나 돈을 지불했거나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밝히지 못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걸 밝히라는 말씀이시군요.
◆ 조계원> 밝혀야죠, 당연히. 그리고 벤슨과는 어떻게 합의했는지 그거 밝혀야죠. 그리고 또 앱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뭐 200달러인가 뭐 주고 한 거다. 처음에는 딸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딸이. 그것도 밝혀야죠.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스펙으로 쌓으려고 합니까? 이게 가장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 박성태> 앞서 이제 저희 뉴스 연구소에서 한동훈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은 이런 부분에, 딸이 허위 스펙을 쌓았든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한동훈 의원이 개입됐다. 본인이 개입됐다는 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 조계원> 아니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고요. 이 법적으로도 국제 형사사법공조법상에서도 이 공조를 요청한 경우 절차를 검사의 검찰의 절차와 더불어서 법무부의 판단. 이 공조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판단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 충돌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충돌 때문에 본인들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거라도 나와줘야죠.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개해야죠.
◇ 박성태> 일단 공봉숙 검사가 계속 얘기한 건 당시 불송부를. 그러니까 사법공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공봉숙 검사는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다라고 했다.
◆ 조계원>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는.
◇ 박성태> 그다음에 아까 이제 허위 스펙. 논문 대필 같은 경우 이거는 한동훈 의원 측의 주장은 한동훈 의원이 개입된 건 아니지 않느냐, 딸이 법무부 장관이거나 딸이 의원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계원> 그러면 조국 딸은? 조국당의 대표, 조국 대표 딸이 표창 받은 것은 조국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성태> 거기에는 정경심 씨가 개입이 돼 있죠, 동양대학교 표창의 경우에는.
◆ 조계원>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에 검찰의 조국 대표를 또 수사 담당했죠. 직접 자기가 수사해서 탈탈 털었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런데다가 자기 딸 사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관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공직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고 대응했는지 책임을 져야 되고 법상으로도 법무부에 판단이 나오 제시하게끔 돼 있어요. 왜 판단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탈탈 털었던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공개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 조계원> 그렇죠. 기준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남을 사냥할 때는 남을 사냥할 때와 자기 가족으로 그게 향했을 때는 180도 달라지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한동훈 의원은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에는 김민석 대표의 아들이 표절 예방 교육 관련돼서 법안을 그런 활동을 했는데 관련 똑같은 내용이 김민석 대표에 가까운 강득구 의원이 발의를 하고 김민석 대표도 공동 발의자에 올렸다. 이거야말로 아버지가 아들 일을 도와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 조계원> 우리가 민생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시민들 속에서 제안을 받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아들이라고 해서 제안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게 오히려 좋은 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라면 얼마든지 그것이 그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가면 더욱더 좋은 일이죠. 김민석 대표는 그것도 그 아들이 강득구 의원한테 한 것조차도 몰랐다고 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그게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까?
◇ 박성태> 이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지적하는 쪽에서는 법안을 이 내용이 법안이 발의됐다는 스펙용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야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조계원> 그건 의혹일 뿐이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뇌피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조계원> 이 정도 사안이면.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법안은 이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또 자동 폐기돼서 안 됐지만.
◇ 박성태> 보면 다 정치인들의 자녀들의 스펙쌓기용의 부모가 혹시 관여했나 또는 부모가 관여했는 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혹시 관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조계원> 똑같이 놓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김민석 대표 아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 한동훈 의원의 딸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허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남의 자료를 베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딸도 중학생을 위한 기하학 문제 풀이집인데 그 중학생들을 위해서.
◆ 조계원> 그걸 판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라고 하면 또.
◆ 조계원>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잘했다, 칭찬받죠. 근데 남의 것을 베껴서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팔아먹기까지 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만 그 당시 아마존에 판 책은 사회적 봉사단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단체 활동에서 팔았는데 그걸 굳이 왜 아마존에서 파느냐, 국내에 그런 지적은 있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 조계원>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상업적인 쇼핑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판매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 끌고 와서 여러 검찰 개혁이 너무 거칠게 잘못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너무 거칠고 꼭 역사적 비극을 이렇게 소환해야 되느냐라는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계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인 입으로 무슨 팩트, 팩트, 팩트 하는데 아무것도, 노무현 대통령 본인께서 당시, 조사받을 당시에 처음 알았다고 그랬어요. 본인은 시계를 받은 일도 자기 손으로 돈을 받은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제기했던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한 상황에서 갑자기 논두렁 시계가 터져 나오고 모든 악마와 마녀 사냥이 막 이루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말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의 비극입니까? 이 역사의 비극을 지금 소환해서 저렇게 그 난도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권영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보십시오. 이런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비극을 소환할 수 있느냐 이건 정치를 떠나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 박성태> 일단 사실 역사적 비극적인 일을 그렇게 소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시계에 관련돼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까운 유시민 작가가 한 방송에서 가까운 사람이 노 전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 받았고 화가 나서 망치로 부숴버렸다.
◆ 조계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가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데 무슨 3억입니까? 그 거짓말이 그냥 밥 먹듯이 해요. 조작 검찰에 확실히 우두머리다운 행태를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뇌피셜로 가격까지 조작을 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하니까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 조계원>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 박성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얘기. 일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오래된 상가의 2층 천장이 무너지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고요. 9명은 병원에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시간에 골프를 쳤다.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조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지력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사고를 미리 알고 알았다면 물론 골프를 안 치셨겠죠.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보고를 받아서 보니까 상황을 보고받고 다행히 천장이 무너져서 내려앉았지만 경미한 사고였고 경상자가 발생했다. 이거 보고 받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지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다음번에는 골프 회동을 하자 그렇게 트럼프하고 얘기를 주고받았고 본인도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본인도 골프 연습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아주 잘 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래도 이걸 휘두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연습 좀 하고 가야죠. 그 또 더구나 사적 일정이에요. 사적 일정으로 휴일 날 그 일정 잡아서 골프 친 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정쟁을 위한 비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야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앞서 저희 뉴스 연구소 패널들도 대통령이 휴일에 골프 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그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해당 사고는 대통령이 골프를 중단할 만한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나 또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은 대체 했냐 하나하나 다 따지지 않았냐 그런 의견을 내요.
◆ 조계원> 정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 등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허구한 날 술 먹고 출근도 늦게 하고 그때 단 한마디로 대통령한테 고언이나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었다.
◇ 박성태> 그때 비서관이었다.
◆ 조계원> 그렇죠. 대통령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런 말 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다는 말씀.
◆ 조계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 박성태> 일단 한동훈 의원한테 화를 내셨고 흥분하셨고 주진우 의원도 좀 흥분을 하시네요. 그러면 임은정 검사.
◆ 조계원> 검사 출신들이 하는 게 도저히 그러니까 사람의 탈을 쓴 악마 짓을 하는 거예요, 전부. 하는 거 보십시오. 국회에서 지금 그 주진우 의원도 하는 행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 박성태>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하시면 저희가 제목 뽑기는 쉬워도 이게 꼭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은 제가 좀 하고 있어서.
◆ 조계원> 보는 행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 박성태> 개인적인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정 수사관, 공소청장이죠? 지금 광주 공소청장. 그리고 추미애 경기지사, 또 김용민 의원 등이 계속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친윤이고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검찰과 완전히 분리해서 개혁돼야 될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계원> 네,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당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정치인에게는 대통령께서 텔레그램 다 열어놓고 있고 다 듣고 대화 나누십니다. 얼마든지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돼 있어요. 물론 당 대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당의 정치인이면 공론화하기 전에 SNS나 언론, 자기가 잘 아는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문제 제기를 언론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래서 추가 검증 지시했고 또 밝혀졌어요. 그랬으면 이제 청문회 일정까지 잡혔으면 청문회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얼마든지 추가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제는 그런 생각이고요. 당대표께서도 지금 아주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거의 지금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중수청장이 됐죠. 지방 중수청장인데 자기 상관 아닙니까? 상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고 본인을 증인으로 내달라 뭐 이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정치 공세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질 하려고 중수청장 갔습니까? 수사해야지.
◇ 박성태> 임은정 검사의 그런… 자꾸 검사가 입에 붙어 가지고,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의 지금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조계원> 그래서 김영진 행안위 위원장님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윤호중 장관께서는 이제 고심 끝에 이제 감찰 지시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 박성태> 일각에서는 상부에 대해서 내부에서, 밑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고.
◆ 조계원> 그럼요.
◇ 박성태> 그런데 그걸 감찰까지 지시하는 게, 그러니까 적절, 부적절에 대한 의견을 표할 수 있지만 감찰까지 지시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지적을 해요.
◆ 조계원> 여러 차례 말이 나오니까 결국 고민 끝에 그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은 상당히 세더라고요. 표현이 이제 서민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 조계원>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적시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곳에서 서민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들,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고요. 좀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들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이제 쥐어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생 예산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지키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이건 그러니까 딱 추미애 지사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누구나 볼 때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가혹하고 몇 만 원 안 하는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건 사실 추미애 경기도지사밖에 없어요.
◆ 조계원> 다른 지역에서도 민생 지원금이나 이런 거 삭감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매칭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없어서 이를테면 하고 싶어도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러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지사를 특정한 것 같이 보이시는데, 추미애 지사를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비상 재정 상황을 선언하고 추경 예산 등을 삭감해서 9월 이후에 많은 예산이 줄었어요. 어린이집 예산도 줄어서 얼마 전에는 보육교사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계원> 그 문제는 지금 경기도의회하고 지금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그래도 민생 예산으로 400억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200억까지도 물러섰더라고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60억 정도, 그 정도 지금까지밖에 안 된다 예산상. 그래서 이건 좀 더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회도 절반으로 물러선 만큼 추미애 지사도 좀 그 부분은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사실 민주당 내 일부의 목소리는 그런 겁니다.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 상황이라든가 경기도 민생은 챙기지 않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공격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 이 주장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반발이라고 하면 불만이 좀 심한 것,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 조계원>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뛰고 있는 건 사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만 이제 경기도지사니까 도정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본인께서 이제 다 얘기하셨으니까 이제는 지켜보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된다. 저희가 뭐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검증해서 문제되면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임명 못 하는 거죠. 청문회라는 공론의 자리에서 국민적 검증의 자리에서 검증하자,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청문회 전에 이제 비난하고 이런 것은 자제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 박성태> 사실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 얘기가 나오니까 추가 검증을 지시해서 추가 검증에도.
◆ 조계원> 바로 추가 검증 지시했지 않습니까?
◇ 박성태> 친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분 몇몇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지사가 계속 비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일부 저희 얘기들은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그 수많은 친명 의원들이 강경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대통령 주장에 맞춰서 이걸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계원> 그러니까 국민의 눈에 김민석 대표도 계속 이번 정기 국감에 대해서는 민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을 강조하는 상황이에요. 국민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얘기한 검찰 개혁, 중수청 문제 이렇게 해서 민생은 뒷전인 채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싸움만 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거 아닙니까? 이걸 우려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자제하면서 얼마든지 소통의 통로가 있으니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해도 되고 직언해도 얼마든지 좋은데 더 이상 그걸 외부에 표출하지는 말자,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따라줘야죠. 당대표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조계원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조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