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경제안보품목에 추가해 관리 대상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100개 안팎의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하고, 금융 지원과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제안보품목 개편방안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1~3등급으로 구분하던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를 '중점-일반관리품목' 체계로 개편한다. 수출통제 등 대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금리를 최대 2.3%포인트 적용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현재까지 총 153건, 17조 4천여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천억원을 활용해 해외 생산기지 확보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약 6억건을 활용해 대체 공급처 발굴과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 비축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원유·나프타 수급 동향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