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대규모 불평등 타파 시민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을 대기업 지원보다 청년 일자리와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분야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규모 3배 성장했지만 부의 집중은 심화"
진보당 부산시당은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초과세수는 불평등타파에! 민생회복 시민대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규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과 해운대구의회 손수진 의원, 부산여성회 정경애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불평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국가예산 820조 원 시대를 앞둔 경제대국이지만, 국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규모가 3배 성장했지만, 그 성과가 소수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9.8%를 차지하고,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63.1%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가계부채 2천조 원 돌파와 높은 노인빈곤율, 자영업 폐업률 등을 거론하며 경제성장의 성과가 서민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과세수, 대기업보다 청년 일자리·공공주택에 써야"
진보당 부산시당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불평등 해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보당은 2027년 국가예산이 820조 9천억 원에 달하고, 미래대응기금 역시 당초 162조 원을 넘어 22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불평등 구조를 바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불평등 구조개혁 요구안을 발표한 손수진 해운대구의원은 "정부는 막대한 초과세수를 단순한 국가부채 상환이나 대기업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불평등 해소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와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등 민생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또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공공 인프라와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여성회 정경애 공동대표도 불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정 공동대표는 "나라 살림이 나아지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 믿고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물가는 치솟고 빚만 늘어가며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절박한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민 1천여 명과 서울로"…31일 시민대회 개최
진보당 부산시당은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불평등 타파 시민대회에 부산지역 당원과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불평등타파 시민대회 부산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참여 조직에 나섰다.
김병규 시당위원장이 추진본부장을 맡고 대학생추진위원회와 여성본부, 노동본부, 시민사회본부 등을 구성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불평등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치적·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며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불평등 구조를 깨뜨리는 투쟁의 포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31일 진보당 당원뿐 아니라 추진본부 소속 단위와 부산시민 1천여 명이 함께 서울로 상경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번 시민대회를 계기로 초과세수의 민생 환원과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전환,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