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사업이 멈춘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공공임대주택물량을 246호나 줄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LH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 년 4월 발표된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당초 올해 12월 계획된 준공이 2033년 3월까지 7년이나 미뤄졌다.
당시 함께 발표된 서울 영등포역 쪽방촌 사업은 보상율이 96%에 달하면서 오는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시세 하락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부족을, LH 는 보상을 요구한 일부 주민의 기본 조사 저지를 각각 사업이 미뤄진 이유로 내세웠다.
이 지역 주민 찬성률은 지난 2022년 27% 에서 올해 52% 로 높아졌고,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도 50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사업이 미뤄지면서 총사업비는 지난 2021년 지구계획 당시 1842억원에서 4344억원으로 2.4배가 됐다. 사업손실도 120억원에서 359억원으로 늘었다.
LH 는 지난 8월 국토부와 지구계획 변경 협의를 마치면서 당초 절반인 임대 비율을 37%까지 낮추면서 공공임대물량이 420호에서 174호로 줄였고, 대신 공공분양을 350호에서 422호로 늘렸다.
장 의원은 "쪽방촌 주민 322명 가운데 절반인 160명이 70대 이상인데, 사업이 미뤄진 7년 동안 주민에게 집행된 이주비와 주거비 지원 예산은 없었고, 화재와 폭염 등에 따른 건강 피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별로 내놓은 이주대책은 LH 매입 임대 30호와 대전시 임시숙박시설, 가구당 이사비 40만원 뿐이다. LH가 파악한 쪽방 주민 101명 가운데 71명은 임시숙박시설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기관이 파악한 쪽방촌 주민도 국토부 82명 , LH 101명 , 대전 동구 322명으로 제각각이다.
장 의원은 "쪽방촌을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자는 사업인데, 7년을 미뤄 놓고 늘어난 손실을 임대주택을 깎아 메운다면 , 남는 것은 대전역 앞 분양 아파트뿐이고 쪽방촌 정비는 분양 사업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