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 감찰하라는 지시"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감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고,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충분히 의견 피력을 다 했는데, 중수청에 와서 직책을 맡고 난 이후에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상황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며 "실제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언급하며 "과거에 검찰은 검사징계법의 규율을 받았고, 중수청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내에서 서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매우 징계에 관용적이었다"며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용인해 줘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임은정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직원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묻자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정치 개입이라든가 집단 행동 또 나아가서는 파벌을 만든다든가 이런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 전에 감찰부터 진행하는 것이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찰 절차에 대해서는 "감찰을 지시한 시점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이 국민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글을 올려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임 청장은 감찰 지시가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성폭력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진상조사단이 김 후보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의혹을 조사했고, 감찰1과도 진상조사 경과와 결과를 토대로 감찰 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에게 두 차례 회신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