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최근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거진 병역특례 축소‧폐지 문제와 관련해 예술 병역특례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위상 변화와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예술경연대회(국제 콩쿠르) 입상자의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현재 2위 이상에서 1위 이상으로 높이고, 국내전통대회 부문은 통합해 대회별 2~3명에서 1명으로 편입 인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예술 병역특례 편입요원은 최근 5년 간 전체의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로 이뤄졌다.
병무청은 체육 병역특례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 활용 공익복무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기준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병무청은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다문화가정 확대 등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귀화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제도개선안 마련과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