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 병역 혜택을 주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둘러싼 민원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축구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제도 폐지와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이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관련 민원은 모두 28건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접수된 민원이 13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두 배가 넘는 민원이 쏟아진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3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2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올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서도 23건은 2026 아시안게임이 시작된 9월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집중됐다. 국민제안도 3건 추가로 접수됐다. 대회 기간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진 시점과 민원 증가 시기가 맞물린 것이다.
논란의 불씨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었다. 한국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대회 4연패를 달성했지만, 우승의 기쁨을 전하는 과정에서 병역 혜택을 강조한 발언과 전역모 착용 사진 등이 논란을 빚었다. 일부 선수들은 이후 사과했다.
논란은 선수 개인의 언행을 넘어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졌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지금도 타당한지 등을 두고 폐지·개편 요구가 잇따랐다. 국방부 역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국민신문고 민원에서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재검토, 축구·야구 국가대표의 체육요원 편입 문제, 병역특례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다만 제도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포함됐다.
국제대회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병역의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묵은 병역특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논란을 일부 선수의 언행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행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제기된 민원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특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