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인사와 감사원 중립성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위원을 단상으로 불러 "타이거파(유병호 감사위원 중심의 파벌) 부두목으로서 지금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유병호와 김 위원이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며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나. 사퇴하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남겨진 타이거파 수장이 맞지 않나"라며 사퇴 의사를 물었다.
김 위원은 "타이거파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다. 제 양심에 따라 했다"고 거듭 반박했다. 박 의원이 "유병호 '꼬붕'(부하의 일본어) 아니었나"라고 묻자 "저한테는 좀 모욕적인 말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은 "표적 감찰, 표적 감사, 감싸기 감사에 앞장섰던 타이거파 인적 쇄신은 했나"라고 따졌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강압 감사, 불법 감사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며 "파벌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임선숙 감사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이진국 감사위원이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낸 점을 들어 "중립성,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다.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해당 인사들은)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된 법에서의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며 "(임명에) 대통령실 압력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맞섰다. 다만 "독립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운영에서나 차기 감사위원 임명에 있어서나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감사를 두고 지난해에는 재심의가 필요 없다던 감사원이 올해 입장을 바꿨다며 "(감사 과정의) 강압이나 위법이 있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희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감사 결과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왜 (대법원에) 주의 정도만 주고 끝났나"라며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구체적 사용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다음 감사에서 개선 여부를 살피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카 사용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수사 의뢰는 안 하나"라고 묻자, 김 원장은 "고발 사항까지 이를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원장에게 대법관이 특활비로 가족 골프를 쳤다면 위반이냐고 물었고, 김 원장은 "위반인 듯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같은 질문을 대통령에 대입해 묻자 김 원장은 "대법관은 보통명사로서 특정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서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