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가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시의회는 12일 이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국회와 정부에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포항은 지난 1967년 조성된 포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철강산업을 육성하며 국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하지만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장기간 대기오염과 소음, 분진, 악취, 수질오염 등에 노출돼 왔고, 노후 설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포항뿐 아니라 전국 노후산업단지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노후 설비 개선과 사고 예방체계 강화, 주민 건강관리, 환경영향 조사,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국회에 계류 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마련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