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청장 관용차가 구청 현관 앞 인도와 광장에서 승하차하고 민원인 주차장의 임산부·국가유공자 전용구역에 공직자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반복적으로 주차한다는 지적이 북구의회에서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은 12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구청 주차장 관리 실태와 관용차 인도 승하차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구청장의 관용차가 출퇴근과 업무 이동 때 인도와 광장까지 올라와 승하차 공간으로 쓰고 있다"며 "주민은 보도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내는데, 구청장이 인도와 광장에서 승하차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기 의원은 또 민원인 주차장 임산부·국가유공자 전용구역에 해당자가 아닌 공직자 소유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특정 차량이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같은 구역에 주차하고 있다"며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원칙이 누군가에게만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주차장 시설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기 의원은 "민원인 주차장 2층이 파손된 채 안전띠만 둘러놓고 수개월째 방치돼 있고, 주차 안내 센서도 오류가 잦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행정 관리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전용 주차구역 점검 기준 명확화와 결과 공개 △민원인 주차장 2층 보수와 장기 주차난 대책 마련 △관용차 승하차 위치 즉시 변경을 요구했다. 그는 "구청장도, 공직자도, 의원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특권으로 비칠 수 있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임산부·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상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 주차장은 누수로 인한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하자 검사 등 최종 확인을 거쳐 10월 중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민들의 광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