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따른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학생의 불이익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수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지역 간 교육·대입격차 해소 건의안'이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내신 5등급제와 통합형 수능을 뼈대로 한 2028 대입 개편과 관련해 학생의 진로에 맞춘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가 대입 성패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와 교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학생들의 희망 과목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는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은 △단순 학생 수가 아닌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배치 기준 마련 및 인력·재정 지원 확대 △2028 대입 관련 정보의 신속·균등 제공과 국가 차원의 거점 진로·진학 지원체계 강화 △지역·학교별 기회 격차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거주 지역과 학교 규모 때문에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불평등 구조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