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지방소멸을 막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획득해 3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재원은 지역 내 청년과 가족 단위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필수 주거 인프라 조성 사업에 전액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추가 배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34억 원을 배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평가는 2022년 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15개 시도(서울·세종 제외)를 대상으로 한 차등 평가 방식으로 치러졌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수나 재정 여건 등 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일괄 배분했으나, 이번에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미출자금 500억 원을 놓고 각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꼼꼼하게 비교해 차등 지급했다.
확보한 34억 원 가운데 29억 원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사업에 쓰인다. 최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농촌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생활할 온전한 주거 공간이 부족해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 도내 농촌유학생 규모는 2023년 84명에서 2026년 상반기 333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북도는 2022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주거시설 확충과 유학경비 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다져온 만큼, 이번 시설 조성을 통해 가족 단위 이주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나머지 5억 원은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 재원으로 활용한다. 반할주택은 파격적인 임대료 감면 혜택을 결합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모델이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10년 거주를 마친 입주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입주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내 집 마련까지 돕도록 설계했다.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 자체 자본만으로는 주변 시세 반값 수준의 임대료나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감당하기 어려워, 도 재원을 직접 투입해 사업 구조의 안정성을 보완했다.
전북도 임철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34억 원 확보는 지역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해 청년 정착과 가족 안착을 이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한 결과"라며 "확보한 재원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부모가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리는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부터 운영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