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실행 기관의 수장인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집값 급락을 전망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 발언 철회 요구에도 기존 주장을 꺾지 않았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장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이 사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 급락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대출을 더 조이자고 하면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면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한다"며 "LH 사장 정도 되는 분이 발언을 하면 국민들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더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릴레이 비판에도 이 사장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생애 최초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 민생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한 밖의 발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 직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고, "이것은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었다"며 정부 차원의 입장은 아님을 분명히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가격을 낮출 자신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물음에 이 사장은 "저희가 2028년도부터 공급이 되고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