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의 대체부지 제안을 두고 "실효성 없이 주민 혼란만 키운다"고 비판하자, 김 의원은 "같은 당 부산시장을 편들기 위한 이중잣대"라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대체부지 제시만으로 대안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2일 이재용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김도읍 의원이 제시한 생곡소각장 대체부지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민주당은 "대체부지는 다른 장소를 지목한다고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건립이 가능한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부산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체부지로 제안한 가덕도신공항 공항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활주로 인근에 소각장 굴뚝을 설치하기 어렵고 부지 조성과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준공 시점이 2042년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부산시의 전망도 근거로 들었다.
장항·율리마을 대체부지 역시 일부 주민이 찬성하더라도 입지선정계획 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등 법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근 가덕도 주민들까지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며 "대안을 내놓는다며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미 1천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된 사업을 변경하려면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법적 절차, 사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건립 가능하고 주민 동의까지 확보…이중잣대"
이에 김도읍 의원은 같은 날 반박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김 의원은 "지난 10월 2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장항·율리마을 대체부지는 실제 건립이 가능하고, 9년 6개월이 소요되며, 부산의 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항·율리마을 주민들까지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며 대체부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생곡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부산시당은 진정 부산시가 생곡소각장을 강행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생곡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침묵하면서 대체부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같은 당 부산시장을 편들기 위한 이중잣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30년 직매립 금지 대응 놓고도 충돌
양측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충돌했다.민주당은 김 의원 측이 추산한 9년 6개월의 사업기간을 적용하더라도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맞춰 대체 소각시설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은 "부산시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생곡소각장을 강행한다고 해도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부산의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부산의 폐기물 문제는 전적으로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따져본 뒤 대체부지와 민간 소각시설 활용 방안까지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 부산시당이 생곡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고민하고 따져본 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논쟁이 대체부지의 실현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폐기물 처리 대책으로 확산하면서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다만 장항·율리마을 대체부지의 법적·기술적 건립 가능성과 주민 동의 범위, 실제 사업기간 등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