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논란…감사원장 "재정법 위반" 인정

12일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대상 정기적 격려금 지급을 두고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집행 지침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재정법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격려금 지급 결정과 집행 과정의 책임을 따져 묻고,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