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연계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자살위험 예측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자살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지역 중심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평가하게 된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특히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살률과 함께 자살예방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도 연계할 방침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시군구까지 정보가 공개되고, 1년 유예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전년 대비 수준뿐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도 복합적으로 다 공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 위기에 놓인 이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내년에 복지부 산하에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경찰·소방청과 합동으로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올해 센터 당 5.0명에서 내년에 7.1명으로 늘리고,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과 회복,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연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위기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올해 14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늘리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올해 100곳에서 내년에 103곳으로 늘린다.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고,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자살위험을 높이는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책의 주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장기채무조정과 불법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시행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설득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살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한다.
자살 관련 데이터 수집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정신·경제·질병·가정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자살동기분류를 27개로 늘리고, 수집된 정보는 건강보험,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와 결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에 기반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109상담일지 작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업무를 AI가 지원해 자살 관련 전문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6차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4년 자살률(29.1명)에 비해 3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4144명으로 전년보다 728명(4.9%) 줄었고, 자살률은 27.8명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