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15일부터 정식 제도로…"주민의 결정이 생활의 변화로"

[앵커]

13년간 시범 실시해 온 주민자치회가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식 제도로 전환됩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에도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건데요.

한국YMCA전국연맹이 첫 사회혁신포럼을 열고.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시민사회와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돌봄과 복지, 안전, 기후위기까지.

복잡해지는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이 중심이 돼 해결책을 찾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마을의 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지자체 예산 등과 연계해 실행에 참여하는 기굽니다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식 제도로 전환되면서, 지자체 업무의 일부 위탁과 행정·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명확해집니다.

지난 8일 온라인 줌응로 진행된 한국YMCA 1차 사회혁신포럼. '사회혁신포럼'은 한국YMCA전국연맹이 지역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YMCA의 역할과 실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공론장이다. 오요셉 기자

YMCA는 첫 사회혁신포럼을 열고, 이번 법제화를 "주민이 행정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주민과 지역단체의 참여를 이끄는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직접 맡기보다 마을공동체와 지역기관을 연결해 각자의 경험과 자원을 모으고,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필구 사무총장 / 안산YMCA, 전 한국마을지원센터 이사장]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포함한 마을 공동체 등을 주민자치회가 연결해서 플랫폼의 기능, 일종의 그릇의 기능·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법제화가 곧바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권한과 운영 수준이 다른 만큼, 주민의 결정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 인사에게 참여가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담고, 사업과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필구 사무총장 / 안산YMCA, 전 한국마을지원센터 이사장]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보다 더 실질화 시켜서 실제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함께 해 가는 구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이필구 사무총장이 제시한 주민자치 성장 모형. YMCA는 "청소년과 청년을 비롯해 그동안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YMCA전국연맹 제공

YMCA는 제도 정비와 함께 주민의 참여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자치는 이웃과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며 공동의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 현안을 공부하고 대안을 찾는 교육과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 / 한국YMCA전국연맹]
"주민들이 '아 저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나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 사회·지역 사회 스스로가 이러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모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한편, 이번 제도화가 교회의 지역 사회 섬김을 주민의 의사결정과 공공 지원에 연결하는 새로운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YMCA는 교회가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공익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며 이웃의 삶에 더 깊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 /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을 온전하게 담아내고, 그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계기로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을기업들을 운영할 수 있다면, 지역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MCA는 "다양한 삶의 경험이 존중받을 때 주민자치도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다"며 "주민의 참여와 지역단체 간 협력을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전환이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고 책임을 나누는 생활 속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YMCA는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과 만남의 자리 넓혀야 한다"며 "지역 현안을 함께 이해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국YMCA전국연맹 제공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김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