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의 민감 정보 보안 관리 소홀을 이유로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등 한미동맹 '균열론'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현 장관에게 한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이것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물었다.
앞서 지난달 18일 조 장관은 워싱턴DC 국무부를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회담했고, 당시 강 대사가 회담에 배석했다.
강 대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보는 정보 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짧게 답했다.
한 의원은 또 "이종석(국정원장), 정동영(통일부 장관) 두 사람에 대해 함께 일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식의 입장을 미국 핵심부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강 대사에게 물었다.
강 대사는 "직접 그렇게 들은 바는 없다"며 "제 기억으로는 미국 측이 구체적 인사를 언급한 건 아니라"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구체적으로 한국 인사를 콕 찝어 언급하지는 않았더라도, 미국 측이 두 사람에 대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느냐"고 따져물었다.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이 한국 일부 인사들에 대한 정보 관리 부실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9일에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가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나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 내지 당부에 대해 우리측 대응이 모두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대사는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보 협력 관련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올해 3월 정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 구성 핵시설'을 언급했고, 미국은 이를 정보 누설로 문제 삼으며 한국에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