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노후 안전망인 주택연금의 미회수 채권이 5년여 만에 10배 가까이 불어난 반면, 채권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공급 확대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못 돌려받은 돈 1269억원…5년 새 9.6배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구상채권 미회수 잔액은 2020년 132억원에서 올해 7월 1269억원으로 약 9.6배 증가했다.연도별 미회수 잔액은 2022년 245억원, 2023년 444억원, 2024년 616억원, 지난해 925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만 344억원(37.2%)이 증가했다.
반면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0년 39.15%에서 지난해 31.19%, 올해 7월 20.78%로 떨어졌다. 5년여 만에 18.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회수 실적이 채권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상각금액도 2024년 20억원, 지난해 17억원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0억원에 달했다.
충당부채 3183억원…재정 부담 우려
주택연금 관련 충당부채 역시 2020년 93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183억원으로 3.4배 증가했다.주택금융공사는 보증 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와 주택가격, 금리 변동 등이 충당부채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중요한 노후 안전망이지만, 못 받은 채권이 급속도로 늘고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와 채권 회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