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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오늘도 이제 정치권 뉴스는 삭막한 뉴스가 대부분인데, 오늘 아침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 소감 한마디 가을비에.
◆ 조태임> 가을비 와서 촉촉한데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촉촉하지가 않고 각박해서 좀 슬프네요.
◇ 박성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웃음)
◆ 서용주> 노련해요.
◆ 정광재> 저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슬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나요?
◆ 서용주> 하지 마.
◆ 정광재>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 박성태> 거기까지만 할게요. 삭막한 뉴스가 많아서 제가 잠깐 분위기를 띄워봤습니다. (웃음) 괜찮죠? 이따가 제가 말할 시간을 정광재 소장님 드리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검토.
◇ 박성태> 어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도마에 올랐는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 조태임>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대필 그다음에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잠깐만 언급을 하면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한 의원 가족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한 뒤에 2023년 12월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의원은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고발인 조사는 6차례나 했지만 정작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1회에 그쳤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없었다. 전형적인 봐주기 부실 수사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답변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12일, 경찰청 국정감사)>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 감았던 그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면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면 재수사에 대한 청장 대행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12일, 경찰청 국정감사)>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 조태임> 경찰청장 직무대행 얘기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 박성태> 전제 조건이 있긴 하네요.
◆ 조태임> 맞습니다. 완전히 뭐 재수사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새로운 사실관계나 추가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이제 적극 검토하겠다 하면서 재수사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성태> 민주당도 일제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판을 했죠.
◆ 조태임> 어제 당 지도부 상임위 전방위적으로 비판이 쏟아졌는데 한민수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과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들이댔던 잣대와 비교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었음이 드러났다.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수사 착수를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딸의 봉사활동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를 했는데, 한 의원 딸이 2020년 9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안양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학습 지도 등을 했다면서 이제 자원봉사 포털에 수백 시간을 이제 봉사 활동을 했다고 실적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비대면 코디네이터 역할만 했다. 이건 이제 명백한 허위 스펙이라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 국정감사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인데 SNS로 실제로 비대면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 이거는 분명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예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가 미국에 있어도 민생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한동훈, 한동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의 이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감 발언.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또는 추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 입장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동안 저희가 권력의 눈치를 봐서 당시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법무부 장관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수사를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원론적으로 새로운 증거나 이게 있으면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어요. 2022년 4월 딱 그때 이제 안양에 봉사 활동을 했는데 사인이 미리 다 돼 있었어요. 서명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다 돼 있어서 이거 그냥 나타나지도 않는데 미리 다 서명해 놓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가 됐는데. 편의상 올 때마다 한 번씩 도장 확인받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상 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미리 다 행정 편의상 안양시 봉사하는 데서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그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일종의 관리 부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게 이제 허위로 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결론이 그때 당시에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수사를 해 본다면 그게 이제 다시 뒤집힐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어제 이제 또 행안위 국감에서 나왔던 거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이 이제 아마존에 올린 거 같은 경우에는 35%가 무조건 이제 책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것도 새로 밝혀낸 사실이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동훈 딸이 그 알렉스 한이 그거를 가져갔는지 그게 이제 핵심인지 저작권법 위반인지 이런 것들은 또 다시 한 번 보겠다고 하면 보는 건데, 새로운 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좀 나온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윤건영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거에 저는 정서가 좀 굉장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느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아직도 이 사회가 조국 사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입시 비리 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제가 뭐 누구를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압수수색은 필요하면 이제 수사 기관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왜 조국만큼 안 해? 모든 특히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딱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을 탈탈 털었으니 압수수색 90번 했으니 이쪽도 최소한 압수수색은 해야 된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정서가 좀 지배적이다 이런 게 다시 한 번 좀 느껴지네요.
◇ 박성태> 일단 쟁점으로 그냥 좁혀서 보면 과연 당시 정권 실세인 한동훈 장관의 눈치를 보고 경찰이 제대로 안 했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압수수색 0회 그리고 고발인 조사는 여러 번 했는데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조사 1회에 그쳤다. 이게 좀 잘못됐다, 이 생각을 또 여당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저는 뭐 서면 조사가 아니라 불러서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좀 이게 형평에 안 맞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죠,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경찰에서는 신청을 하는 거고 영장을 이제 청구를 검찰에서 청구를 하는 건데 왜 안 했냐라고 하면 글쎄요, 그때 이제 판단을 그렇게 했겠죠, 경찰이. 이건 압수수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일단 말씀한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서 논박을 해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수사 대상일 수 있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가장 큰 건 앞서 얘기했듯이 이 수사가 공정했느냐,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굳이 소환을 하는 게 저도 좀 불편하긴 한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지만 칼을 휘두르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그들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의 허위 스펙을 탈탈 털었어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닌 야권에서조차 좀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너무 털었죠. 먼지를 털어서 결국에는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동일한 선상에서 공정하게 수사가 됐느냐, 그게 아주 단순하게 아니, 어떻게 영장 신청 압수수색 영장 신청 한 건조차도 없어. 차라리 경찰에서 신청이라도 하다가 반려를 당하지. 노력조차 안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든 한동훈 장관의 딸의 허위 스펙이 결국에는 그 정권의 눈치를 봤던 수사가 아닌가. 털어봤으면 안 나왔을까. 저도 봐서는 좀 무리한 부분들도 있어요, 내용이. 억지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게 입시사정관 제도라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부모 찬스를 이용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수사가 안 됐다는 거. 이건 사실 그 다시 재수사가 할 만한 거리가 생기면 하는 것도 공정성을 바로잡는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저는 사실 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처음에 새로운 사실 관계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추가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저는 이걸 보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빨리 추가 고소 고발을 한번 해 봐라. 그러면 그걸 근거로 재수사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아서 좀 걱정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재수사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발언 소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 정치 검찰 얘기할 때 뭐가 보복 수사고 그냥 정상적인 수사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죄가 있어서 일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검찰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 죄가 있을 때까지 그 사람만 계속 수사한다, 그거 정치 보복 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여러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고발한 사람을 더 많이 불러서 그 얘기를 듣고 피고발인은 한 명 번만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기 때문에 피고발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달라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뭐예요? 이게 경찰이 사건을 덮어 쓸 수 있으니까 외부 사람들까지 보다 객관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거기서도 전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또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재수사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 박성태>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정광재> 네.
◆ 서용주> 그렇게는 주장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요지는 이게 털어서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것은 정치 보복 수사가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따지는 건 과연 이게 기본적인 절차라도 진행이 됐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정상적으로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의 딸에 있어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하나 단적인 예로 2019년도에 한동훈 의원 딸이 중학교 시절에 앱을 개발했다고 미국에 출품을 하는 것도 돈을 주고 산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거는 혐의가 없어라고 결론을 내는 것과 아예 서면 조사 한 번 하고 압수수색 신청조차도 안 한 이런 수사에서 마지막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짓는 것은 아예 공정성에서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보는 것이지 그 결과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한동훈 의원 딸이 이게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된다, 이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찰이 과연 정권. 당시 정권 실세의 눈치를 봤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제기한 말입니다. 한동훈 의원 딸이 안양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학습 지도와 영어 수업 등을 했다. 자원봉사 포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비대면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만 했다. 그래서 허위다. 한동훈 의원도 반박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라고 했고. 지역아동센터가 하지 않은 봉사활동 실적을 미리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나 위조가 아니라 아동센터의 관리 부실이다, 이렇게 이미 시청에서 결론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많은 언론에서 MBC PD 수첩 같은 데서도 이거 관련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도장이 찍혀 있었던 거 이거가 이제 미리 이제 봉사활동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허위 스펙 아니냐라고 했었고 결론은 어쨌든 말한 대로 이제 관리 부실로 났어요, 결론은.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이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그때 대면으로 봉사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1년 8개월이 모두가 코로나 기간은 아니었지만 특히 앞부분에는 2020년 9월에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상황이라서 대면으로 강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저는 의구심은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2020년 4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힘이 제일 셀 때예요. 그때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거 결론을 내렸겠느냐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롭게 이 증거들이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뭐가 나올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죠. 이게 그때 당시에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이거가 견적이 나와서 수사를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친한계,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제 뭐 일리는 뭐 그러니까 납득은 가는데 만약에 이게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드러나 버리면 그런 주장들도 다 이제 의미 없는 게 되겠죠.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말씀한 대로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내용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을 비호하는 분들께서는 미국에서 ACT를 만점을 맞은 사람인 앤데 그거는 뭐 천재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국제사법 공조에 있어서의 요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거부를 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공정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최고 황태자였던 이 장관의 딸의 이 수사 자체를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게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다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서면 조사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접수조차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수사가 필요하다면 진행되는 것들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지 이걸 정치적 보복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딸이 자원봉사 포털에 영어 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비대면으로 했다, 그 여부를 가지고 꼭 다퉈야 되느냐. 너무 사안이 경미하다라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은 그렇게 탈탈 털지 않았냐. 그런데 그건 또 입시에 사용됐다, 이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다퉈야 되냐라는 주장도 있긴 있어요.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저는 강득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원래 알려졌던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불송치 이유서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강득구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정도 확인해서 경찰이 왜 불송치했지. 불송치 이유를 보면 그때 이 지역아동센터가 편의상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인정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부실이었지 한동훈 의원의 딸이 여기서 봉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불송치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정도는 알고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건 직접적인 비교 사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불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이 MIT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자료들이 입시에 활용됐느냐,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물론 한동훈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그 본인에 의전원 진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떨어진 그 명백한 피해 사자가 있는 사안과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의 사안을 같이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시 소환되는 게 굉장히 재미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국 사태를 우리 사회가 넘지 못하는구나를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그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아들이 퀴즈 보는 거 가지고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막 이랬었어요.
◇ 박성태> 사실 그게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외국 대학에 이제 무슨 업무 방해까지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너무하다, 과도하다 그러는데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 검사. 수사팀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동훈 검사였던 거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것도 미러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잣대, 그거가 이 민주당 쪽 지지자들한테는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정말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번 더 뭐 그게 유죄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수사는 똑같이 해 보라고 하는 거고. 입시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저는 입시에 사용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기수범과 미수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지고 입시가 끝나서 된 사람과 입시를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스펙 쌓고 어저께 제가 논문 쫙 약탈적 저널에 실은 논문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논란이 터지니까 다 논문 게재 철회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근데 뭐 본인이 천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알렉스 한이 어쨌든 본인이 똑똑하니까 이제 간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점이 입시 이후에 있었으면 저는 이것도 이제 활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뭐 이제 뭐.
◇ 박성태> 논란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사실은 활용을 안 했다, 이 말씀인 거죠.
◆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에는 이제 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 서용주> 지지층이 민주당 내 지지층이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을 거예요.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안 나올 것 같냐라는 거였는데. 그 감정을 다 버리고 따졌을 때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그 사단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지 않냐, 공정의 문제예요. 내로남불 아니냐, 당신은. 왜 남한테는 그렇게 서슬퍼런 칼을 대면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온화한 칼을 댔느냐. 이거는 위선적인 부분에 이제 직면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기수, 미수 잘 얘기해 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사정관 때문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미리 해놓는 겁니다.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쓸 때는 MIT를 가기 때문에 그걸 안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되니까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안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스펙을 쌓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모의 고위직과 어떤 인맥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누려야 할 지위와 권한을 뺏지 않았냐, 이 부분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야지 이걸 정치적인 보복으로 가게 되면 저는 조금 복잡할 수 있다.
◆ 조태임>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갖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는 해요. 이게 과거에 이미 다 언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데 이게 다 몇 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 조태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탈탈 털면서 본인은 본인 딸 스펙 쌓기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 낮에는 수사하고 밤에는 딸 스펙 쌓기 했었어? 이런 거를 이미지를 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지금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벼운 공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광재> 그런데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의 표현을 빌자면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국민적 여론이 그만큼 환기되고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MIT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비리 어떤 부정부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의원이 제가 그냥 재미삼아 한 얘기지만 이번 계기로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딸이 ACT 만점을 맞은 굉장히 수재라는 거구나, 이것만 알려진 겁니까? 그리고 MIT가 과연 한동훈 의원이 국내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이니까 입학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문제로 봉착했을 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공략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민주당 의원들이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 서용주> MIT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MIT가 입학을 시키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이 한동훈과 윤석열 그리고 권력의 경찰과 검찰이 굴복을 했느냐,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MIT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거는 알렉스 한의 그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지고. 그 과정에서 아빠의 권력이 작용을 했느냐, 이것만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 정광재> 그런 권력이 작용했느냐를 하려면 뭔가 어떤 그렇게 작용했다라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의혹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 서용주> 그러니까 수사가 돼야죠.
◆ 정광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다양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그 언론 보도에 따라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른 거죠.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그러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였죠.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 박성태> 일단 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추호의 흠도 용납치 않겠다면 당신을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파장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게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에게 유불리를 따진다면 어떨 걸로 봅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그러니까 팩트가 새로운 사실이 저는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있고. 한동훈 의원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패륜 정치다. 노무현 대통령 또 언급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한동훈 의원이 때린 게 정부, 여당이 아팠던 거죠.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재수사가 돼서 거기에서 만약에 좀 부정한 문제가 있다, 사법적으로 처리받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타격이 있죠. 그거를 좀 보고 민주당에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공세를 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좀 불리한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물타기성도 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제일 핵심이다.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봐요. 왜냐. 이거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적인 평가라는 게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 안 한다더니.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정치 보복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고. 당연히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이 일단락됐던 일에 대해서 다시 꺼내들어서 수사해서 어떤 죄라도 찾아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이게 정말 한동훈 의원 딸이 문제가 있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의원의 딸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한동훈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정치적인 격언을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까지 끄집어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활용했다는 부분들. 민주당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굳이 한동훈 의원의 딸, 가족 문제까지 끄집고 와서 이걸 흔들어야 될까 했을 텐데. 이왕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사의 공정성 부분으로 저는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한동훈 의원을 가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안이 많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정말 이 불평등과 그다음에 열악한 민생, 부동산 문제 이런 쪽으로 가야만 집권 여당이 돋보이는데. 또 한동훈 의원과 싸우게 되면 한동훈 의원 몸집만 키워주게 되지만, 정치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싸워야겠죠.
◇ 박성태> 사실 이런 이슈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대로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한동훈 의원 지지층은 한동훈 의원 지지층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텐데, 이제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PR1400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잠깐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광고 가자라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