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말 장기요양위원회의 내년도 수가·보험료율 최종 결정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공공 요양시설 확충 등 4대 요구안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7년 인력운용비 3.95% 인상안을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3.7%)에 0.25%p를 더한 수준이어서 요양보호사 임금을 최저임금 선에 묶어둔다는 것이다.
요구안은 △최저임금을 웃도는 기본급 인상과 재가 요양보호사 이동교통비 실비 지급 △'인력운용비' 명칭의 '인건비' 원상회복과 인건비 별도 고시 △공공 요양시설 비중을 최소 30%로 늘리는 기본공급률제 도입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등이다.
민주노총은 2027년 추계 재정이 16조 7천억 원인 장기요양보험이 98% 이상 민간 영리기관에 의존하면서 요양보호사 68만 명이 저임금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때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배제됐다가 올해 가입자 대표 위원으로 복귀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왜 요양보호사만 천대를 받아야 하느냐"며 인건비·운영비 분리 지급에 대한 "대안을 내지 않으면 요율, 수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 위원에서 빠져 있다며 당사자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달 말 본회의에서 내년도 보험료율과 수가를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