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의 재정지표가 정부의 재정위기 판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추 지사는 세입 감소와 복지비 부담 증가, 가파른 채무 증가 등을 근거로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재정위기 관리 기준상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위기인데 올해 2분기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13.7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 징수액 비율은 100.92%, 금고 잔액 비율은 105.34%로 나타났다"며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기도가 재정위기 단계가 아니며 비상 선언을 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특히 채 의원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사님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도민들도 혼란스러웠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행정은 정치와 달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재정 비상 선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했는지,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를 요청하는 등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경기도의 재정위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55%로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의 절반 수준이고, 2024년 결산 기준 관리채무 상환 비율도 8.39%로 진단 기준인 12%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40조원이 넘고 지방채는 4800억원 정도여서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답변했다"며 "지사가 바뀌고 불과 1년 만에 재정 비상을 선언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일각에서는 전임 지사와 각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며 "정부의 재정위기 판단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왜 위기라고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정부의 재정위기 판단 기준만으로 경기도의 실제 재정 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국고보조금도 많이 들어와 예산 규모가 40조원을 넘는다"며 "분모가 크기 때문에 채무가 아무리 늘어나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에서는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2년 동안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가 30%를 넘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5%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세입 감소와 복지비 부담 증가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에는 8조1천억원으로 약 3조원 줄었다"며 "반면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부담은 2018년 1조3천억원에서 올해 2조5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 "복지 대상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재정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세입 기반은 취약해지고 지출 부담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도지사 재임 기간 발생한 채무와 향후 상환 부담도 거론했다.
추 지사는 "민선 7기에서 2조1천억원, 김동연 지사 재임 시절 5조4천억원의 채무가 발생해 모두 7조5천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며 "2028년부터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루 이자 부담만 3억9천만원이고 내년에는 4억8천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이런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면 세입 확보와 지출 절감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높은 지방세 체납액과 낮은 징수율 문제를 거론하며 징수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추 지사는 "최근 체납관리단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재정위기 선언과 도지사 관사·관용차 사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관사와 자동차 문제에서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어서 호화 사치로 비유하기 어렵다"며 "관용차 역시 취임 전에 전임 지사가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친환경차를 도입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