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는 세종시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교육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아이들의 밥상은 재정 절감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세종시의 지원 축소 추진을 지적했다.
세종시는 2027년부터 세종교육청과 절반씩 나눠 온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낮추려 하고 있다. 현행 분담 체계는 2023년 양 기관이 2026년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시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새 비율을 놓고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시는 그동안 무상급식비 239억 원과 별도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51억 원 등 학교급식 예산으로 연간 290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무상급식 예산이 법으로 정한 의무 지출이 아니어서 재정난 속에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 협의에서 일부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당분간 현행 유지를 요청했다. 강미애 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유예 기간을 2년으로 두고 2028년에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조상호 시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식재룟 값이 오르는 때에 지원부터 줄이겠다는 것은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올해 초·중·고 학생 1인당 평균 식품비 단가가 4527원, 운영비가 403원에 그친다고 짚었다.
시의 분담금 축소를 두고는 재정 부담의 해소가 아니라 교육청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청이 부족분을 떠안으면 다른 교육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급식권을 지켜야 할 교육청도 시의 축소 방침에 맞서기보다 소극적인 협의에 머문다고 나무랐다. 시에는 지원 축소 중단과 현행 분담 원칙 유지, 분담금 축소 근거와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의 공개를 요구하고, 교육청에는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두 기관에는 식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한 적정 단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주문했다.
전교조는 아이들을 위한 공공의 책임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