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으로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주 의원은 본인의 질의 순서가 되자 "신상 발언을 간단히 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황제 골프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며 "저를 보고 사이버 레커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사이버 렉카'이자 막말의 달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주 의원은 "업무 시간에 SNS 중독 걸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성으로 맞대응하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거듭 "조용히 하라"며 중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를 취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본인 제청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돼있지만 더 상위 개념인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본다.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는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국회의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각하 사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소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헌재소장 업무추진비가 9억 4500만 원이고, 5천만 원 정도 현금으로 쓴 것 같다"라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영수증 지급 내용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에 헌재소장이 사모님을 동반했다"면서 "국외 출장 계획 보고서에 스페인 헌재에서 (배우자를) 초청받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초청 안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