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남권 클러스터 등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전담할 국장급 조직을 신설한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로 생긴 법정 업무를 맡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조직이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우선 국장급 단장이 이끄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한다. 지원단은 기존 반도체과를 개편한 반도체정책과와 새로 신설되는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반도체 정책 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로 생긴 법정 업무도 지원단이 담당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원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 본부에는 1개 국·단과 2개 과가 늘어나고 정원은 총 20명 증가한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 1명을 비롯해 반도체정책과 5명, 첨단반도체과 6명, 반도체생태계과 4명 등이 보강된다. 반도체생태계과는 기존 석탄산업과를 석탄산업팀으로 전환하면서 확보한 조직을 활용해 설치한다.
산업부는 한·인도 경제협력을 전담할 '인도통상협력과'도 신설한다.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등 양국 간 협력 과제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산업·투자 분야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AI와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적인 공급망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통상협력과 신설과 관련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