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의 '납 배출주사' 의혹과 관련해 13일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의원들은 회사 대표이사와 피해 노동자의 국회 출석을 요청하고, 납 취급 사업장과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DN오토모티브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이 납 노출 작업장에서 일하며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노동자는 이를 비타민 주사로 알았고, 수십 차례 투약받은 경우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투약 지시 경위와 회사의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표이사의 해명은 듣지 않고 피해 노동자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다면 국회가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표이사와 피해 노동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이번 의혹이 특수건강진단의 신뢰성과 산업안전보건제도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종 배터리 사업장뿐 아니라 납 취급 사업장과 특수건강진단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전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계획과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원자료와 시료 분석 결과,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자료 등을 요청했다. 측정기관의 부실측정 여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독·처분 자료, 이 기관이 다른 사업장에서 작성한 과거 보고서와 처분 이력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업장 감독 내용과 측정기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측정기관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언급한 뒤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납 취급 사업장과 특수건강진단기관 전체로 조사를 넓혀 달라는 요구에는 이날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호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하고, 노동부에는 충실한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의혹을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명백한 중범죄 행위라서 반드시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하는 노동자가 무슨 가축도 아니고, 가축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며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서 법에 따라 타당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노동부로부터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말 투약 제보를 받고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벌여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입건해 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전 킬레이션 투약이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13일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투약이 이뤄졌는지는 노동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회사 측은 투약이 노동자의 자율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현재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킬레이션 투약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퇴직자를 포함한 이 공장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