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찍으면 세무조사? 임광현 국세청장 "정치적 중립 최선"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공개 비판 후 국세청이 후속조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최대한 절제해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13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기업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M 패션플랫폼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기 특별 조사로 전환이 됐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 백브리핑을 하면서 기업명이 특정이 됐다. 이건 비밀유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SNS를 통해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과거 카드뉴스를 겨냥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 있을까"라며 비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신사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됐는데, 이와 관련한 이 대통령 하명 조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임 청장은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든, 국회에서 지적을 하든, 언론에서 지적을 하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간에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개인 체납액 1위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 세금 완납 사실을 언급하며 국세청 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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