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근로손실일수 급증의 원인으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아닌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장기화를 꼽았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늘었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노란봉투법의 영향이라기보다 통상적인 임단협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48만 9190일이다. 한 분기를 남기고 이미 최근 5년간 연간 수치를 모두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만 2천일 △2022년 34만 4천일 △2023년 35만 5천일 △2024년 45만 7천일 △2025년 39만 4천일이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노사관계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김 의원은 "근로손실일수는 대부분 쟁의행위로 일어나는 문제"라며 "제도가 불안정하면 쟁의행위는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사분규는 줄었지만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난 데는 현대자동차의 임단협이 장기간 진행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무분규였던 현대차 파업을 노란봉투법과 연결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임단협 장기화 영향이 크다는 취지다.
조선업 파업에 대해서는 "3대 조선소가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가면서 내부적 분배 문제가 계속됐다"며 "원청의 임단협이 장기화된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엄중히 보면서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사건 탓에 노동위원회 판단이 늦어진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2.7%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건 증가는 인공지능(AI) 도입,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폭증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1년 내내 교섭 쓰나미, 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석지침이 모호하다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현장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를 지적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질의에 "오늘 당장 논의해도 늦다"며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