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이 13일 농가소득 안정과 쌀값 보장을 위해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전남광주 배정량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농축산식품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광주 지역 공공비축미 최종 매입량은 18만 417톤이다. 올해 기본 배정량은 14만 9149톤으로 지난해 최종 매입량보다 3만 1268톤(약 17.3%) 적다.
정부가 정한 올해 전국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40만 톤이다. 지난해 당초 계획량인 45만 톤보다 5만 톤 줄었다.
정부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으로 쌀 수급을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참여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줄인 것은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줄어든 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농업 지원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수확한 벼를 안정적으로 팔 수 있어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최소 45만 톤으로 늘리고 전남광주에도 5만 톤을 추가 배정해 농가소득과 쌀값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