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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 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헌기, 이재영, 김준일, 박순봉>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추미애의 작심 발언.
◇ 박성태> 어제 경기도청 국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추미애 지사의 얘기군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죠.
◆ 박순봉> 어제 경기도 국감, 먼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여여 간의 갈등 구조가 좀 표출이 됐습니다. 두 가지 갈래였는데 첫 번째는 추미애 지사가 여권 인사들을 비판했어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고. 또 전임 도지사들에 대한 경기지사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갈래는 추 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했다, 이것도 한 갈래입니다. 추미애 지사가 어제 김지용 후보자를 언급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추미애/경기도지사(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아니 저는 저를 지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언론은 그렇게도 오해를 하시니까. 그런 오해가 그 뿐이 아니라 숱한 오해 속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진/국민의힘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친윤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추미애/경기도지사(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그 자리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순봉> 순서대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답변하는 걸 들으셨고, 그다음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또 추미애 지사가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 외에도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있거든요. 이때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추미애 지사가 저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의원이 이렇게 계속 그 여의도 중앙 정치 관련된 SNS 글을 추미애 지사가 계속 올리니까 경기지사가 아니라 여의도지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추미애 지사가 그 말은 오해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대권 행보를 한다면 경기도 재정 상황 감추고 세 부담 떠안거나 막거나 말거나 인심을 쓰면 박수 받을 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박성태> 경기도의 예산 삭감. 그러니까 일부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재정이 어렵다면서. 이것도 쟁점이었는데 추미애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 박순봉> 먼저 여당 비판부터 좀 전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여 갈등 구조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지사를 비판하는 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먼저 민주당 의원들하고 추미애 지사 사이의 질의응답 얘기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제가 보기에는 도를 이끌어가는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우리 지사님 주변에 있는 재정 담당자들이 정말 이게 허접한 재정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확장재정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철학과 노선이 현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는데, 아시죠?]
[추미애/경기도지사(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그러면 이번에 추미애 지사께서 하신 감액 추경은 이것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추미애/경기도지사(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단순히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할 수가 없고요.]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단순한 게 아니죠. 단순한 게 아니죠.]
◆ 박순봉> 순서대로 이광희,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하고 추미애 지사가 문답하는 내용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방금 들으신 내용들 외에 좀 전해드리면 채현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비상 선언을 두고 도민들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2급에서 5급까지 공무원 1130명의 인사가 보류됐다. 이건 공직의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가혹한 처사다,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 답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증액 추경을 왜 안 하냐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지금 이자를 매일 올해도 3억 8000만 원을 내야 되고 내년부터는 4억 9000만 원씩 물어야 되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 즉 경기도 위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포지션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여여 갈등을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 이렇게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전임 지사들 때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추 지사가 전임 도정에서는 지방채를 연속 5회 발행을 했고 또 지방의회에서 재정 위기라고 질의를 하는데도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얘기는 실제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 박성태> 그렇게 사실 비상재정이라면서 사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관사 전세이기는 하지만 꽤 비싼 임대료를 주고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 박순봉> 12억 2000만 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 박성태> 전세 계약이요. 관용차도 좀 고가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 박순봉> 아이오닉9인데 한 77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감은 여여 대결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사과 말씀 한 말씀드리는데, 앞서 이제 주호영 의원과 추미애 지사의 질의응답 영상이 저희 나갔는데 라디오는 제대로 나갔지만 유튜브로는 화면만 나가고 음성이 송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청취자분들도 또 유튜브 시청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감. 추미애 지사가 일단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임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으면 역사적 과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제 국감장 분위기를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역시 묵은 생강이 맵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6선 의원이고 당대표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또 이제 경기도지사로 이제 국감을 본인이 주도해서 이 판을 짜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답변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의 어떤 발언이나 내용에 동의 이런 거 여부를 떠나서 노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김지용 중수청장 얘기는 오전에는 안 했어요. 물어보는데 계속 안 하다가 오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판을 짠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재정 문제도 이제 계속 공격이 들어왔는데 전날에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삭감된 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추경을 합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도로 이제 좀 노이즈를 일으키고 주목도를 올려놨다가 약간 공격이 들어올 거를 약간 예봉을 꺾고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6선 의원 고스톱 쳐서 딴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 안 하면 추미애 지사는 말짱 도루묵이죠.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게.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이득, 소신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여당 의원들이 막 질의한다고 침묵을 해버리면 그러면 별로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으니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하기보다는 뒤에 막판에 좀 하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뭐 이랬다고 봐요.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경기도 국감 오전에서는 추미애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다가 오후에 이제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참다 참다 한 건지 전략적인 건지, 후자로 보시는 거고.
◆ 김준일> 저는 전략적으로 봐요. 추미애 지사가 좀 어떨 때는 막무가내처럼 보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략적으로 다 판을 좀 짜왔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하헌기 대변인은 어제 추미애 지사의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 하헌기>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본인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지사는 물론 과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했을 때를 생각하면 행정 영역의 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도라는 주어와 평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분은 법무부 장관 할 때 보니까 별로 행정 부분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방해하고 추윤 갈등 이런 것들 정리 못해서 오히려 본인이 뭐 이를테면 지휘해야 될 검찰총장을 상대 정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는 데 기여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실패한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 박성태> 이른바 추윤 갈등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하헌기> 네.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지금 하는 모습을 봐도 별로 행정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하기보다는 정치적 공방해서 쟁점화시켜서 이런 것들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하셨을지 모르지만 별로 행정을 통해서 국민의 복리 증진하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 주관적 평가이지 검증을 하려면 문서, 자료, 근거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지사님도 마찬가지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은 정치적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친윤이다 아니다, 이건 다 정치적 평가인 거고.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본인의 판단인 거고. 그런데 그걸 검증하려면 자료나 문서나 근거를 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못하나, 아닙니다. 지난번 김승원 후보자 검증할 때 보면 보좌관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객관적 자료나 이런 것들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데 보내서 다시 추가 검증할 수 있게 근거를 보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고 민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노이즈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국감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보통 때였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 개인의 판단이 있기는 하나 여기는 제가 피감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정과 관련해서 제가 감사 받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태도인 거죠. 그런데 중앙 정치 영역에서 노이즈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저는 이거는 도지사께서 매우 부적절하게 답변했고 처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일단 민주당 내 강경파 또는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경우는 김지용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고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에 서명을 올린 검사장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검찰주의자고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인상 평가라는 얘기군요.
◆ 하헌기> 그거는 인상 평가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수사기소 분리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건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지 2022년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만들어진 컨센서스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도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그때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됐는데요,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들고 나왔다가 지방선거에서 깨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책적 이견을 과거에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2026년, 지금 현재 평가하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도 그게 절차적 이유 때문에 반대한 건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반대한 건지 자기 이익 때문에 반대한 건지 이건 따져 물어서 공직자의 평가를 반영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 근본주의처럼 윤석열 묻었으면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인 인사 검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오늘 작심하고 오신 거죠?
◆ 하헌기> 원래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혹시 덧붙일 말이 있어요? 지금 하헌기 대변인이 다 말한 것 같아요.
◆ 이재영>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 야당의 모습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로들 잘 싸우고 있구나.
◇ 박성태> 구경하는 재미가 있군요.
◆ 이재영>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저는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작심하고 판 짜고 들어온 게 맞죠. 왜냐하면 오후 들어서 추 도지사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글을 읽었어요. 준비를 해 왔더라고요. 그날 했겠습니까? 오후에 했겠습니까? 이미 벌써 누군가 준비를 해 줬고, 본인의 뜻대로 그걸 썼을 테고. 다만 이걸 오후에 할지 오전에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오후에 했다. 그리고 끝에 기억나시겠지만은 강명구 의원하고의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강명구 의원의 발언이 다 끝나고 마이크가 꺼졌을 때 굳이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나를 불러달라, 내가 거기서 증언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작심 발언하고 나온 거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에게 이렇게 좀 비난의 부적절하다, 이제 평가를 하헌기 대변인께서 해 주셨는데. 그럼 누구의 눈에 이제 비춰졌을 때 이게 부적절하냐, 이것도 좀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전에 시장 시절에 성남시장을 뛰어넘는 그런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환호를 하고 각광을 해줬고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행동을 보면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좌아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끊임없이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구애를 보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 물론 행정에 이제 충실해야 되긴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큰 무게감 있는 자리에서 중앙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냐 안 충실하냐, 이걸 따질 수는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정치적 자산을 쌓아오신 분이 하남에 잠깐 가서 2년 있다가 도지사 되신 분 아니에요?
◇ 박성태> 경기도지사.
◆ 이재영> 그렇죠. 경기도지사가 되신 분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장 나와야 될 분이 경기도지사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미 벌써 경기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추미애 도지사가 경기도에서 행정을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거나 그 공천을 줬다면 그건 민주당의 착각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감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박순봉> 사실 먼저 좀 총론을 말씀드리면 보통 균형을 맞추려고 친명계 물어본 다음에 비명계도 물어보는데, 이 비명계도 다 비판적인 얘기여서.
◇ 박성태> 균형을 맞추려고 박순봉 기자가 양쪽에 물어보는데 양쪽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군요.
◆ 박순봉> 대체적으로 다 비판적이어서 일단 균형을 좀 제대로 못 맞췄다,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좀 친명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보통 도지사면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있는데 지금 여당 소속의 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되게 협조를 잘하면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제일 목표가 국무회의 참석이었대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규모가 큰데 왜 국무회의에 안 껴주냐, 이런 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 요구를 해서 제2 국무회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억지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추미애 지사도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하게 하는 게 목표 아니었냐,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고. 그다음에 뭐 국토부 장관이랑 사진도 찍고 지하철 뚫어달라 하고 이렇게 도정을 운영했으면 주목을 자연스럽게 받았을 텐데 방식 자체가 갈등 구조를 유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친명계 의원은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박찬대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금 중앙 무대에서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로 가게 되면 중앙 무대에서 안 보이게 되는데, 그때 주목을 받는 방식을 추 지사는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선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고. 비명계 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9년에 추미애 지사가 당시에 환경노동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나라당이랑 손을 잡고 법안 하나를 통과를 시켜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추미애 무경험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 박성태> 추미애 무경험자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
◆ 박순봉> 추미애 지사는.
◇ 박성태> 당시 상임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했죠.
◆ 박순봉> 당시에 이제 박지원 의원도 회상하기로는 내가 한번 가볼게 이강래 원내대표가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했는데 나도 못 들어갔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가 됐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지사는 개인적인 특성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파 간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고 개인적 특성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 여당 내 갈등처럼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추미애 지사의 스타일도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 위기. 추미애 지사가 비상 재정 선언을 하고 일부 예산을 구조조정했습니다. 대부분 복지 예산들이 많아요.
◆ 김준일> 일단 팩트체크를 제가 좀 해드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의 위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의 상황. 예산 대비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2.86%인데 정부의 이제 지자체 재정에 주의 기준은 25%, 위기 기준은 40%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은 지금 채무 비율이 20%, 부산은 16%인데 경기도는 12.86%. 13% 좀 안 되는 거니까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박성태> 예산 대비 채무의 비율이 서울의 반이네요.
◆ 김준일> 절반보다 조금 넘는데 어쨌든.
◇ 박성태>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재정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수치상으로는.
◆ 김준일>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그렇게 봐야 돼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한 일주일 전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 거고 재정 자립도로 봤을 때 또 54.89%로 전체 지자체 중에 2위예요. 1위는 서울이고. 이거는 이제 얼마나 공장들이 많이 있느냐, 예를 들어 본사가 많이 있느냐 그러는데 당연히 서울이 많고 경기도가 많으니까 어쨌든. 재정 자립도도 그런데, 이제 추미애 지사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방채 발행량이 지금 법정 한도의 99.6%였다. 김동연 지사 때 쉽게 얘기를 하면 현재 기준은 좋지만 하지만 이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그건 전임 지사 김동연을 주로 타깃으로 했지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 박성태> 코로나 때부터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에서도 확장 재정을 했잖아요.
◆ 김준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해서 증가세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게 이게 4분기에 지금 민생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추경을 원래 김동연 지사가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지금 완전히 지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경기도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떨어뜨린 거예요. 민주당 뽑아놨더니 도지사 예산 삭감만 다 하네. 이런 식으로 민생 예산만 다 삭감해서 그래서 난리가 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선거를 의식한 것도 있다, 민주당이. 그거 말씀드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어제 이제 김영배 의원도 성북구청장을 했고 이해식 의원도 강동구청장을 했고 여러 경험자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을 되게 지목을 하면서 아까 전에 방송에서 나왔지만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확장 재정 기조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는 윤석열을 닮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성태> 이거 잠시만요. 저희 제작진이 지금 제목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 김준일>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 박성태> 추미애, 윤석열을 닮았다?
◆ 김준일> 개인 캐릭터도 닮았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 캐릭터도 굉장히 고집이 세고 남 얘기 잘 안 듣고 막 돌파하고 있는데, 재정도 바라보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그 정도까지 위험 신호는 아니었지만 이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지표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속도가 가파르니까 나는 긴축 재정을 하겠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2년 차, 3년 차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R&D 예산 삭감하고 그래서 도처에 난리가 났잖아요.
◇ 박성태> R&D 예산 삭감에서 비난을 엄청나게 먹었죠.
◆ 김준일> R&D 예산 삭감뿐만이 아니라 경제성장률 자체가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0점대로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지금 어제 이제 IMF가 우리나라 올해 3.3%까지 올랐다. 0.7% 포인트를 올릴 정도로 다시 경제 성장률은 살아났는데. 지금이 확장 재정을 할 때인가 아니면 긴축 재정을 할 때인가 그거는 그 사람의 판단, 그 리더의 판단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문제적 접근하는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매우 닮아 있다. 캐릭터도 그렇고.
◆ 이재영> 이게 어제 추미애 도지사의 누구인지 모르고 그 내용만 들으면, 앞뒤 다 자르고 얘기만 들으면 보수 진영에서 할 만한 얘기예요. 거의 우클릭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행정가로서 어떤 그 이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도정이 됐든 시정이 됐든 이걸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보통 이게 나오잖아요, 쭉 앞으로 그림이. 근데 긴축 재정, 그 재정의 건전성 이런 얘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거기에 반대로 가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그냥 정치적인 그 내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경기도 왔더니 곳곳이 고름덩어리더라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고름덩어리를 만들어 낸 사람은 그럼 누구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전임 지사, 전전임 지사,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다 본인들이 같이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오물을 뿌린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도 보면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만 지금 이 재정 자립도가 됐든 복지가 됐든 경기도에 대한 행정이 지금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다. 도구로 쓰이고 있다.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 할 것 같아요.
◇ 박성태> 사실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확장 재정을 할 것인가, 긴축을 할 것인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인데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이 보기에는 추미애 식이면 보수에 가깝다라고 보신 거군요.
◆ 이재영> 그래서 저는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게 그러면 추미애도 지금 우리 쪽으로 오려고 하는 건가, 이 생각을 하시고 한 건지.
◇ 박성태> 영입 제의 하시는 거예요?
◆ 하헌기> 보수의 어머니라서.
◆ 이재영> 보수의 어머니. 이재명을 키우기도 하셨다니까.
◆ 하헌기> 그런데 이제 위대한 뉴스쇼에서 또 추미애 지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판단 근거…
◇ 박성태> 제일 많이 하셔놓고는 또 갑자기.
◆ 하헌기> 아니,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는데 앵커께서 왜 꼭지별로 논점 나눠서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나눠서 얘기하면,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행안부 기준으로는 예산 대비 채무가 25% 넘으면 이제 주의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제 12.8%니까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과잉인데. 추미애 지사가 얘기한 15% 위기, 이건 뭐냐 하면 예산 대비 채무가 아니라 자산 대비 부채인 거거든요. 자산 대비 부채는 15.3% 되더라고요. 그거는 전국 도 중에서는 매우 상위권에 있어서 이게 판단의 근거가 달라요. 이렇게 쪼개서 말을 해야지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채 99.6% 발행하는 이것도 속도가 가파른 거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을 놓고 와서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닌데 왜 위기라고 판단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논의가 꼬이고.
◇ 박성태> 자기 주장만 할 수 있으니.
◆ 하헌기> 그렇죠. 추미애 지사가 말하는 그 지표 근거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 대비 부채는 채무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면 그 행정가가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했을 때 이 정도 규모로 계속 빚이 늘어났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는 사실상 재정 당국과 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라놓은 예산 보면 산후 조리비, 어린이집, 교통 약자, 생리용품, 법인 택시 이런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이 예산이나 정책에 맞춰서 자기 생활을 디자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 박성태> 예를 들어서 보육, 어린이집, 보육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선생님들의 수당도 더 주는 거잖아요. 갑자기 안 나오면 생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 하헌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연금 개혁할 때 고생하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그대로 두면 미래에는 연금이 고갈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걸 삭감해버리면 지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디자인들, 삶의 디자인들이 다 꼬이기 때문에 숫자 한 0.1% 맞추는 데도 엄청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지사께서 이게 재정 자립 혹은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면 일단은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를테면 삭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더라도 당장 이 예산에 의존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유예를 좀 하고 일몰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지금 정부의 세수 확대가 되게 공격적으로 될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자를 건 자르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가로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부도 선언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매우 부적절하죠. 도민의 복리 증진을 해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어제 경기도 국감. 이제 추미애 이 지사는 왜 그러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쟁점을 좀 짚어봤고요.
◆ 박순봉> 얘기 좀 하나 덧붙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걱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산 삭감하고 공무원 인사 안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민주당 당세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어서 김지용 후보자 논란보다도 다음 선거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경기도에서 일했던 모 인사 표현으로는 민주당이 복지 분배 정책으로 경기도에서 이 정도 표를 받았는데 그 기반을 깨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경기도 공무원들 지금 진급 안 시키고 있다고 이해식 의원이 어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검사들한테 속은 기억 때문에 일일이 검증을 하느라 승진을 안 시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승진을 시켜봤더니 자기 뒤통수를 쳤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검사들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진급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인사들한테 되게 많이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 마음 떠나는 거 이것 때문에 경기도 선거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팀의, 경기도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도 중요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추미애 지사 짚어봤고요. 광고 듣고 저희가 또 다음 뉴스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