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립의대 선정 문제를 둘러싼 민형배 시장과 서부권 의원들의 충돌이 이틀째 이어졌다. 박문옥 의원이 의대 부지 평가 기준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서부권의 소외감을 호소하자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봐 달라는 취지로 맞섰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은 국립의대 추천 대학 선정 과정에 적용한 부지 평가 기준의 법적 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 부지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통합특별시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차용해 사용 권한까지 인정한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 기준에는 국내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두 기준을 함께 활용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순천대가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를 제출한 시점과 평가 기준 마련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원 확보 계획과 관련해서도 순천대가 140명, 목포대가 112명을 제시했다며 평가 점수 산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위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비교 평가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민 시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의과대학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을 참고해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정성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만큼 통합특별시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시장은 이미 법적 검토를 3차례 거쳤다며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교육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박 의원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공방은 서부권의 소외감 문제로도 번졌다.
박 의원은 서부권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구상과 36년간 이어온 국립의대 유치 노력,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이동 문제를 잇따라 거론했다.
특히 국립의대 선정 논란은 순천대가 추천됐기 때문이 아니라 서부권 주민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 시장은 서부권의 입장만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전체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봐 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속도보다는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무안·동부청사의 인력 결원 문제도 지적하며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민 시장이 과거 의회의 집행부 업무 개입을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구했다. 민 시장은 의회 전체를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적절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5·18 당시 시민들과 무력 충돌을 피한 고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의 역사적 공적을 알리기 위한 자료 발굴과 추모 공간 조성도 요청했다. 민 시장은 관련 자료 공개와 기념사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