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의견수렴 방식을 결정할 갈등조정협의회가 이달 중에 공식 출범한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14일 도청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달 심사가 보류됐다가 이날 다시 상정돼 처리됐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사업 찬반이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주요 쟁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협의한 뒤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다.
협의회는 지역주민, 미래세대, 찬성·반대 측 추천 1명씩 등 이해관계인 4명과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연구기관 추천받은 사람 중 무작위 추첨된 조정위원 7명, 공무원 2명 등 모두 13명이다.
제주도는 이번 의결에 따라 이달 중에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월 1~2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가 진행되며,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24시간 안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
의사결정 방식은 위원 간 만장일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어려우면 재논의, 개별회의 등을 진행한다. 그런데도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석 위원 2/3 동의로 의결하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말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면 제주도는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 이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갈등조정협의회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갈등조정협의회는 도민 의견수렴 방식을, 환경영향평가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쟁점을 논의한다. "두 협의회는 논의 대상과 운영 시기가 달라서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갈등조정협의회가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해 내년 2월쯤 도지사에게 전달하면 이후 제2공항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알리고 내년 6월 도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7월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한다.
도민 의견수렴 전에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도민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 쟁점 사항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는 "협의회가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도민 숙의 결과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존중받도록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