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국회는 김 후보자가 과거 처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검증에 나섰다. 특히 여권이 야권보다 더 높은 강도로 검증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에 반대했었다고 거듭 밝히며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질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정진웅 전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건의 기소에 관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한 점을 지적하며 "자료 제공 요청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다"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당연히 줘야 할 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첫 질의에 나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압수수색하다가 충돌을 빚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검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문제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사건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자료를 내는 게 원칙"이라며 "중수청장을 하면서 불의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료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눈 감고 지나가나. 요구하기 전에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나"라고 지적했다.
또 "기소가 잘못됐다, 불의라고 하면 이의제기서 제출했어야 한다"며 "마음 속으로만 반대하는 게 반대인가.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 속으로만 한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은 국민 앞에 당당해야 하고 누구보다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후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불의에 눈 감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전 비서관 기소 반대 의견을 기재한 이의제기서 제출한 적 있는가"라며 "그 위치에선 기록으로 말해야 한다. 어떤 기록도 없고 후보자 진술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조작 수사, 조작 기소였다. 잘못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를 이끌 당시 해당 부서에서 사기 혐의 피고인에 대해 구형을 포기한 점, 서지현 전 검사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을 거론했다.
임 의원은 "왜 구형하지 않았고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나"라며 "후보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감찰 착수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모를리가 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추궁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정 전 검사 기소 당시 서울고검 차장으로 결재라인에 있었고 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기소에는 반대했으며 이후 대검 진상조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사건에 대해서도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거듭 말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제기해 온 성폭력 사건 감찰 무마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시절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며 "진상조사단에서 진 전 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했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임은정 검사가 내부망에 올린 내용을 보면 가해자, 피해자, 비위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진술 의사가 없어 감찰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답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임 청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판에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들의 발언이 지나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일부 모욕적 표현이라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