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뒷받침할 농지은행의 예산 부족 등 운영 문제와 임차농 보호대책이 쟁점이 됐다.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거나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하는 역할을 한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농지은행 줄이 너무 길다"며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과 연계한 매입 수요·예산 산정 문제를 따졌다.
이날 질의에서는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매도하려는 수요와 기존 임대차를 정상화하려는 수요에 대응할 사업 여력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신 의원은 "농지은행에 매입해달라는 농지가 5345㏊ 접수됐는데 매입에 2000㏊ 정도 이뤄졌고 3300㏊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며 "매입률이 37.9%에 그치고 13개월치 대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으로 가면 더 황당하다"며 "충북은 27개월 치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별 수요와 예산 배분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충북은 전국 대기물량의 13%를 차지하지만 예산 비중은 5.8%에 그쳤다. 이에 반해 전남은 대기물량 비중이 8.2%인데 예산 비중은 15.1%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예산 비중 대비 대기 기간이 충북에 이렇게 늘어난 것은 예산 배분에 실패했다는 증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특별조치법을 통한 정상화 방침이 농지매입 수요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내놓았던 소유자가 후속대책을 보고 매도 의사를 바꿀 수 있는 만큼 기존 신청물량 만으로 내년 수요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앞서) 특례법을 먼저 했어야 이런 혼선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물량을,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계산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매입단가 차이에 대해 예산 편성은 올해 이뤄지고 집행은 내년에 이뤄지는 시차 때문"이라며 "예산편성 단가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김 사장은 "내년도 예산 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준으로 올해 대기물량을 감안하겠다"며 "일부 예산을 유보했다가 신청량에 따라 추가 배정하고 지역 간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존 임대차가 끊기는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차농의 영농 기반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으면 실경작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농지가 방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할 경우 기존 임대차 관계를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며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인중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주호 용수의 반도체 산업 공급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우려와 관련해 "대체시설을 통해 연간 1억t 이상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대체 수원인 영산강의 수질이 나주호보다 낮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수질개선시설을 설치해 농업용수로 공급하겠다"고 답변했다.